신경차단술 중 뇌손상4억 원화해권고결정시술의·병원장 공동 4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이 남은 60대 환자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시술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다퉜고, 법원은 병원장과 시술 의사가 공동으로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확대 수술 부작용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성형외과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가슴확대 수술 뒤 유즙 분비·감각저하·구형구축을 겪은 30대 여성 사건으로, 의뢰인은 근육 아래에 넣기로 한 보형물이 유선 아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신체감정과 감정촉탁 회신을 근거로 수술 방법과 설명의무 위반을 다퉜고, 법원은 원장이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정시설 내 사망국가 책임 인정항소심 판결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도 유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60대가 한 달 가까이 구토·복통을 호소했지만 약 처방만 받다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도 쌍방 항소를 기각해 이를 유지했습니다.
정맥류 수술 신경 손상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동의서에 없던 신경손상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인정 위자료 판결
하지정맥류 수술 뒤 발 감각신경 손상이 남은 환자와 배우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술동의서에 신경손상 합병증이 빠져 있던 점을 짚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수술 흉터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자매 모두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같은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앞트임 수술을 받은 자매에게 눈 안쪽 흉터가 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봉합실 처리 미흡 등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무릎 관절경 후 통증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반월상 연골 과다 절제 주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무릎 관절경 수술 뒤 통증과 붓기가 오히려 심해져 재수술까지 받은 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반월상 연골 과다 절제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내시경 천공 사망약 2억 4천만 원1심 판결진단 지연 과실 인정, 약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위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뒤 천공과 복막염으로 숨진 50대 환자의 어머니를 대리했습니다.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술 뒤 복막염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복막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약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척추 나사못 신경 손상1심 패소 뒤집음항소심 판결1심 기각 뒤 항소심에서 병원 과실 인정, 배상 판결
척추 재수술 중 나사못이 잘못 삽입되어 오른쪽 다리 근력을 잃은 7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1심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방사선 확인 소홀 등 병원 과실을 인정받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암 결과 안 알림4,000만 원화해권고결정유족에게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위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나왔는데도 병원이 1년 가까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기회를 잃은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유족 두 사람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목 골절 수술 부작용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정물 제거 시기·방법 과실 인정
팔뼈 분쇄골절로 금속정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 달여 만에 고정물을 뺀 뒤 뼈가 붙지 않고 엄지 힘줄이 끊어져 손목 장해가 남았습니다. 태신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구체화했고, 법원은 고정물 제거 시기와 방법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에 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슴 거상 후 흉터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조정 절차에서 배상 결정
가슴 확대·거상 수술 뒤 유륜 크기와 유두 위치가 달라지고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고, 법원 조정 절차에서 의사가 의뢰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맥류 레이저 후 마비약 1억 원1심 판결 확정술기 과실·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약 1억 원 배상 판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직후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된 20대 환자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 결과와 화상 기록·사진, 대화 녹음으로 레이저 강도 조절 과실을 입증했고, 법원은 술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해 약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