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인과관계 판단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 '응급실 뺑뺑이' 개정과 환자·유족이 챙길 것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형사 감면과 별개로 민사 배상은 어떻게 따지는지, 응급실 기록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응급의학과 수련을 마친 정일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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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소송 절차
이기고도 돈을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병원 재산과 보험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소송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기본,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 배상책임보험 직접 청구, 중재원 대불제도(현행)와 2027년 삭제 예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환자 사망 사고
소송 도중 환자가 사망하면 —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수계)와 청구 변경
의료소송을 하던 환자가 재판 중에 숨지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 변호사가 있을 때의 차이, 사망 손해로 청구를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피해를 SNS·언론에 알리고 싶을 때 — 명예훼손 위험과 안전하게 알리는 방법
의료사고를 SNS·커뮤니티·언론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 2022년 대법원 전단 사건, 허위 정보 배상 강화, 게시물 임시조치, 시위의 한계까지 알리기 전에 점검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사의 사과는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 지금의 기준과 2027년 시행 개정법의 유감 표시 증거 제한
의사가 "죄송하다"고 했다면 과실을 인정한 것일까. 현재 소송에서 사과가 평가되는 방식과 2027년 5월 시행 예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유감 표시 증거 제한, 환자가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료소송의 디지털 증거 —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환자감시장치 기록, 처방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는 법
종이 차트 대신 병원 전산에 남는 접속기록, 모니터 기록, 처방·투약 로그를 어떻게 확보할까.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의 요건과 효과, 2026년 12월 바뀔 예정인 접속기록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거나 미룰 때 —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병원이 거부하거나 미룰 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열람 비용에 관한 법제처 해석, 거부에 대한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설명의무·동의서성형·미용 부작용
미용 시술 동의서와 계약서, 서명 전에 읽어야 할 조항 — 약관법과 2026년 공정위 시정 내용
피부·성형 시술 전에 받는 동의서와 패키지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 약관법상 효력이 없는 조항,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한 환불 불가·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설명의무·동의서성형·미용 부작용
광고와 결과가 다를 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의료광고의 계약상 의미와 의료법의 광고 규제
병원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는데 결과나 조건이 광고와 다를 때,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는 경우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손해배상과의 관계, 광고를 증거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당뇨·고혈압 진료에서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만성질환 관리와 지도·경과관찰 의무
당뇨와 고혈압처럼 오래 다니는 병원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느낄 때, 의료법상 요양방법 지도 의무와 대법원의 지도설명의무 판결, 인과관계와 환자 몫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시간이 생명인 질환을 놓쳤을 때 — 패혈증·대동맥 박리·폐색전증 진단 책임의 공통 쟁점
패혈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처럼 몇 시간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질환을 의료진이 놓쳤을 때, 법원이 진단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유족이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분만 사고
산후조리원처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생긴 사고 —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묻나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생긴 사고는 의료사고와 책임 근거·해결 창구가 다릅니다. 모자보건법상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결핵 집단감염 판결,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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