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수면마취·진정 중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심정지가 생긴 경우, 활력징후 감시와 응급 대처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수면 내시경, 성형 시술, 치과 시술처럼 짧은 시술에서도 진정제를 쓰면 호흡이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혈압·호흡을 계속 지켜봤는지, 시술하는 의사와 별도로 환자 상태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뒤 몇 분 안에 무엇을 했는지가 뇌손상의 정도를 좌우합니다. 메디컬로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는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약물 투여, 심폐소생술, 상급병원 전원이 각각 언제 이루어졌어야 하는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는 진정제·마취제의 용량과 투여 간격이 적절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사와 약사의 시각을 함께 갖춘 팀이라는 점이 이런 사건에서 힘이 됩니다.
이상 징후를 언제 발견했고 어떤 조치를 언제 했는지 시간 단위로 정리합니다. 기록에 적힌 시각이 서로 맞지 않거나 사후에 몰아서 쓴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식 저하나 장해가 남은 경우 평생에 걸친 간병비와 치료비가 손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 등 대리 절차를 먼저 밟아야 소송을 낼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안내합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취 중 삽관 실패약 11억 8천만 원항소심 판결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무릎 연골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기관삽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100% 인정했고, 항소심은 간병 기간을 여생 전체로 넓혀 배상액을 1심의 2배가 넘는 약 11억 8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면내시경 뇌손상 · 대법원 확정약 19억 9천만 원병원 진료비 청구 · 전부 기각2억 9천만 원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중 진정제 과다 투여와 기관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30대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약 19억 9천만 원의 배상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병원의 진료비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아 진정제 과다 사망약 3억 800만 원1심 판결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응급실에서 요추천자를 위해 진정제를 과다 투여받은 뒤 저산소혈증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약 과실과 기관삽관 지연 과실을 모두 인정해,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가 공동으로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모 중 마취 뇌손상약 4,500만 원1심 판결 확정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의사 과실 인정 약 4,500만 원 배상
레이저 제모 중 수면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리해,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다 투여와 감시 소홀, 처치 미흡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4,500만 원 배상을 명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