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바닥 신경종 오진1억 1천만 원화해권고결정신경병성 통증 손해배상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발바닥 신경종을 이물 육아종으로 오진해 두 차례 수술한 뒤 신경병성 통증이 남은 3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감별검사 누락과 보존적 치료 생략, 일방적인 설명을 짚고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해, 1억 1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방광암 진단 지연1심 패소 뒤집음항소심 화해권고결정1심 패소 딛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방광암 3기 수술 뒤 9개월 동안 영상검사가 없다가 전신 전이가 뒤늦게 발견되어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감정 결과와 CT 판독 소견으로 추적관찰 공백을 다시 짚어 배상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외래 추적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자 유족이 추가검사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검사 결과의 종합적 판독과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료가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척추 시술 후 감염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패혈증·마미증후군 손해배상 강제조정
척추 시술 뒤 심한 통증과 고열이 이어졌는데도 감염 검사 없이 진통제 위주로 치료받다 패혈증과 마미증후군이 생긴 60대 남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 경과 재구성과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결과를 들어 경과관찰 소홀과 인과관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정형외과의원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문관암 진단 지연7천만 원강제조정유족에게 7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치핵과 항문협착으로 세 차례 수술하는 동안 약 9개월간 항문관암 진단이 늦어져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감별진단 소홀과 진단 지연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손해를 다시 계산해, 병원장과 담당 의사가 연대해 7천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내막염 진단 지연약 2억 5,70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대학병원 진단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확정
대학병원 외래에서 고열·오한과 염증 수치 이상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지 못해 30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단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태신이 보완감정과 통계 자료로 병원 항소에 대응해 항소심에서도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판결이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도수치료 후 마비약 4,700만 원1심 판결검사·전원 지연 병원 과실 인정,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허리 디스크로 입원한 20대 환자가 MRI 확인 없이 도수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돼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으로 검사 누락과 전원 지연을 짚었고, 법원은 의원 측 과실을 인정해 합계 약 4,7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심장 검사 없이 수술약 6,800만 원항소심 판결병원 과실 인정, 약 6,800만 원 배상 항소심에서도 유지
응급실 검사에서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도 심장 검사 없이 대장암 수술을 해 수술 직후 심정지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병원의 수술 전 검사 소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약 6,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의 항소와 치료비 상계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낭염 퇴원 뒤 사망 · 화해권고결정퇴원 과실 인정병원 진료비 청구 · 병원 포기6,800만 원퇴원 과실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과 병원 진료비 반소 포기
담낭관이 막혔다는 판독이 나오기 전에 퇴원한 환자가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을 거쳐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을 지적하며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한 진료비 반소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충수염 수술 지연 사망약 7,64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병원 과실 인정, 약 7,640만 원 배상 판결 항소심까지 유지돼 확정
천공성 충수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수술이 늦어지고 첫 수술 중 대장에 구멍까지 생겨 입원 2주 만에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지연과 대장 손상 과실을 인정하고 약 7,640만 원 지급을 명했으며, 항소심에서 병원과 유족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고환염전 진단 지연5,400만 원1심 판결 뒤 강제조정1심 병원 과실 인정, 5,400만 원 조정 결정
충수절제술 뒤 음낭 통증을 호소했지만 고환염전 진단이 늦어져 한쪽 고환을 잃은 10대 환자 사건입니다. 1심은 진단·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했고, 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병원이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