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만으로는 진료와 사망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검은 장례 전에만 결정할 수 있고, 한번 화장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사망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장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함께 해 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컬로에는 검사로 일한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지금도 응급실 진료를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사건인지, 사망 직전 몇 시간 동안 활력징후 변화에 의료진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민사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지도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이어지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청구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장례비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사고 직후 병원의 설명이나 사과, 합의 제안은 기록으로 남겨 두되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코일색전술 중 사망4,000만 원강제조정대학병원 상대 4,000만 원 강제조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막는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숨진 50대 주부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으로 시술 과정과 사후 뇌압 관리 문제를 짚어, 대학병원이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방광암 진단 지연1심 패소 뒤집음항소심 화해권고결정1심 패소 딛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방광암 3기 수술 뒤 9개월 동안 영상검사가 없다가 전신 전이가 뒤늦게 발견되어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감정 결과와 CT 판독 소견으로 추적관찰 공백을 다시 짚어 배상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청구 63% 방어1심 판결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료법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보호·관찰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의사능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