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이 커뮤니티·리뷰·SNS에 올린 게시글로 병원·의료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삭제 요청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합니다.
게시글은 언제든 지워지거나 고쳐질 수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주소창, 게시 일시, 작성자 표시, 조회수, 댓글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세요.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올라왔다면 사이트마다 따로 남겨 둡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사람은 게시글을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임시조치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시글이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치료 경험을 적은 후기나 진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과실을 단정하거나, 진료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하거나, 같은 글을 반복해 올려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진이었다', '수술을 망쳤다'처럼 의학적 판단을 담은 게시글은 그 주장이 진료기록에 비추어 사실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메디컬로의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게시 내용을 대조해, 거짓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삭제 요청서와 소장을 씁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