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의료전문변호사 5명이 맡습니다.

척추 신경성형술 후 마미증후군 — 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허리 신경성형술 뒤 대소변 감각이 사라졌는데도 약 10일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에서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배변장애를 영구장해로 새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의 상고 뒤 3억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혈종 발견 지연 — 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바닥 신경종 오진1억 1천만 원화해권고결정

환자 측오진·진단 지연

발바닥 신경종을 이물 육아종으로 오진하고 두 차례 수술 — 신경병성 통증 손해배상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신경병성 통증 손해배상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발바닥 신경종을 이물 육아종으로 오진해 두 차례 수술한 뒤 신경병성 통증이 남은 3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감별검사 누락과 보존적 치료 생략, 일방적인 설명을 짚고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해, 1억 1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

환자 측마취·진정 사고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숨진 50대 환자 —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자궁 수술 요관 손상2억 5천만 원강제조정

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 손상으로 한쪽 신장 기능 상실 — 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이 손상되고 진단이 늦어져 한쪽 신장 기능을 잃고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약 8년 뒤 낸 소송에서 진료기록·문헌·유사 판결로 인과관계와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측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

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추 수술 후 혈종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경추 수술 뒤 혈종·사지 기능장애 — 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목 디스크 수술 뒤 혈종이 생겨 팔다리 기능장애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설명한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함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장해신경·장기 손상, 감염, 재수술수술 후 신경 손상·장기 손상·감염·재수술이 생겼다면 수술 전 판단, 수술 중 조작, 수술 후 관찰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자세히 보기 →오진·진단 지연암·뇌졸중·심근경색을 놓친 경우암·뇌졸중·심근경색·골절처럼 진단이 늦어진 경우,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진단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자세히 보기 →분만 사고신생아 뇌손상, 산모 출혈·사망신생아 뇌손상, 산모 출혈·사망 등 분만 사고는 태아심박동 기록과 분만 진행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자세히 보기 →성형·미용 부작용흉터·변형·감염·신경 손상성형·미용 시술 뒤 생긴 흉터·변형·감염·신경 손상은 결과에 대한 불만과 의료과실을 구분해 살핍니다.자세히 보기 →치과 의료사고임플란트 신경 손상, 발치 후 마비임플란트 신경 손상, 발치 후 감각 이상, 교정 부작용 등 치과 사고는 시술 전 영상 검사와 치료 계획이…자세히 보기 →마취·진정 사고수면마취 중 뇌손상·심정지전신마취·수면마취·진정 중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심정지가 생긴 경우, 활력징후 감시와 응급 대처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자세히 보기 →환자 사망 사고치료 중 갑작스러운 사망치료 중 갑작스러운 사망은 사망 원인 확인과 진료기록 확보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자세히 보기 →입원 중 낙상·욕창요양병원 낙상·욕창·투약 오류입원 중 낙상·욕창·투약 오류는 환자 상태에 맞는 관리와 예방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자세히 보기 →

PRACTICE · 환자·가족

어떤 의료사고를
겪으셨나요.

진료과와 사고의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할 기록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FOR HOSPITALS · DOCTORS

병원·의료인을 대리한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 소송·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전체 보기

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

병원·의료인 측분만 사고

분만 중 산모 경련·심정지 사고 손해배상 — 양수색전증으로 인과관계 부정, 약 12억 원 청구 1·2심 모두 기각

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기타 의료사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사망 손해배상 — 유족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

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발목 골절 수술 후 감염 손해배상 —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청구액의 약 36% 방어

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오진·진단 지연

음경보형물 삽입술 뒤 "필요 없는 수술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 1심 청구 전부 기각, 청구액 100% 방어

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

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기타 의료사고

주사 처치 뒤 감염 경로를 다툰 손해배상 — 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청구액 100% 방어

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치과 의료사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 분쟁 손해배상 — 조정으로 청구액의 약 58% 방어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레이저 흉터 시술 화상청구 33% 방어1심 판결

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

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후 화상 손해배상 — 책임 60%로 제한, 청구액의 약 33% 방어

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뒤 깊은 화상과 흉터가 남았다며 시술 의사에게 약 1,0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시술의 위험성과 시술 뒤 처치 노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약 7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33%를 방어했습니다.

외래 시술 감염청구 39% 방어1심 판결

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병원·의료인 측기타 의료사고

외래 시술 뒤 감염 피해 손해배상 — 1심에서 청구액의 약 38.5% 방어

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외래 시술 뒤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약 3,300만 원을 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의원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의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약 2,030만 원으로 정해 청구액의 약 38.5%가 방어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소장·답변서 기한, 감정 대응환자 측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병원·의료인이 먼저 할 일과, 과실·인과관계·손해 범위를 다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참여 여부 14일, 감정 대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의료인이 조정에 응할지 정하는 기준과 절차, 감정 대응을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내용증명·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기록 요청 응대, 합의서 조건환자 측의 내용증명, 배상 요구, 진료기록 사본 요청을 받은 병원·의료인이 지킬 것과 합의서를 쓸 때 살필 점을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진료비 미납·청구 분쟁소멸시효 3년, 지급명령·소송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의료사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때, 병원·의료인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환자 측 온라인 게시글 대응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환자 측이 커뮤니티·리뷰·SNS에 올린 게시글로 병원·의료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삭제 요청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설명·동의서와 진료기록 관리설명의무·동의서, 기록 보존의료분쟁에서 병원·의료인을 지키는 설명의무 이행, 수술 동의서 작성, 진료기록 보존·수정 규정을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행정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 바로가기 ↗ (새 창)

PRACTICE · 병원·의료인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받은 서류와 상황에 따라 먼저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3명을 비롯해,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의료전문변호사 5명이 의료진의 판단 과정 그대로 진료기록을 읽습니다.변호사 소개 →

PROCESS

의학을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깁니다.

진행 절차 보기

진료기록, 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진료 기준과 어긋난 지점을 찾습니다.

감정을 좌우할 질문을 설계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심사관 경험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감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쟁점을 정합니다.

조정·소송, 사건에 맞는 길로 갑니다.

기간·비용과 상대방의 태도를 비교해 조정, 소송, 협의 가운데 실제 결과가 가장 나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의료사고, 궁금한 것부터

실제상담Q&A 전체 보기

Q.의료사고 변호사,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의료사고는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읽고 쟁점을 찾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고 문구보다 대한변협 의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진료기록을 누가 직접 검토하는지, 감정 절차 경험, 실제 담당 변호사,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Q.수술 결과가 나쁘면 모두 의료사고인가요?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말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Q.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도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면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동의서 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정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한쪽이 결정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지만 병원 동의 없이 진행되고 판결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