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의 내용증명, 배상 요구, 진료기록 사본 요청을 받은 병원·의료인이 지킬 것과 합의서를 쓸 때 살필 점을 안내합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 등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도 기록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수정된 기록이 발견되면 진료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병원에 크게 불리해집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답변 기한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장을 보내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설명, 진료기록, 환자와 나눈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답을 할지와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다시 소송이나 민원, 온라인 게시가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다음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공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 5명은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측 주장 가운데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실제로 다툼이 될 부분을 나누어, 합의할 사건인지 조정·소송으로 가야 할 사건인지를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2조 제2항·제3항). 이런 일이 있으면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영상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형사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