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를 받은 백혈병 청소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약 3억 1천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리 소홀·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주파 시술 감염감염 과실 인정1심 판결시술 감염 과실·진단 지연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판결로 배상
허리 고주파 시술과 주사 치료 뒤 척추염과 엉덩이 농양이 생긴 환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예방 소홀과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족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명했고, 이후 생긴 통증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약 복용 후 간 손상6,000만 원강제조정한의사와 한의원 대표원장에게 6,0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의원에서 지어 준 한약을 먹은 뒤 간 손상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한약과 간 손상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고 감기약 원인설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한의사와 대표원장이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생제 쇼크 사망3천만 원항소심 판결설명 없이 투약한 책임 인정, 항소심 위자료 3천만 원
항생제 주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60대 여성의 세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약 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나요법 뒤 뇌경색약 9,200만 원1심 판결책임 제한 없이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
목 부위 추나요법을 받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한의원이 다시 시술해 척추동맥 박리와 뇌경색이 생긴 3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재시술 등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 제한 없이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양수 아님을 밝혀 원고 소 취하로 방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의사가 인수 전 이전 원장 시절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까지 지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명 등을 근거로 영업양수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중 합의로 배상
한의사 면허 없는 지압원 운영자에게 가슴에 침을 맞은 뒤 심장이 찢어져 응급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무면허 침 시술의 불법성과 인과관계를 짚고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을 반박했으며, 소송 중 배상 합의를 했습니다.
「체질 탓」 주장에 맞서 조정 성립
안마원에서 침술을 받은 뒤 기흉이 생긴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체질 탓이라고 다퉜지만, 태신은 침술 과정의 과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고, 법원 조정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