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의료인이 조정에 응할지 정하는 기준과 절차, 감정 대응을 안내합니다.
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료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습니다. 지금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다만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14일 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는 한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받은 날짜와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같은 조 제9항). 이때 신청인이 조정 전에 진료를 방해했거나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분명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도 바로 시작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조정부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 반면 조정에서 나온 감정 의견은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따져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료중재원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감정하고, 조정부는 그 감정 의견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메디컬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와 심사관으로 일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감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알기 때문에, 의료진 진술서와 의견서를 감정에서 실제로 쓰일 쟁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 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뿐 아니라 이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온라인 게시물 처리, 비밀유지 같은 조건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