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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분만 사고 성공사례

분만 사고 성공사례

분만 사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분만 중 신생아 뇌손상4억 2천만 원강제조정
분만 사고

흡입분만 중 신생아 질식·뇌손상 — 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분만 감시 소홀과 흡입분만, 출생 뒤 소생술 문제로 아기에게 중증 뇌손상이 남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시 공백과 감정 결과, 소생술 지침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을 짚어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산모 입원 중 사망1억 5천만 원강제조정 확정
분만 사고

조기진통 입원 중 자궁수축억제제 장기 투여 뒤 산모 심정지·사망 —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자궁수축억제제를 약 4개월간 맞고 출산한 뒤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약물 허가사항,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고,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신생아 심장병 사망4천만 원강제조정
분만 사고

산전 정밀초음파 재검 누락 주장, 신생아 대혈관 전위 사망 —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임신 중 정밀초음파에서 태아 심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정밀 재검사 없이 정상으로 판단해, 아기가 대혈관 전위를 진단받지 못한 채 태어나 숨졌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사실조회와 의학 자료로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운영자들이 부모에게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