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병원·의료인이 먼저 할 일과, 과실·인과관계·손해 범위를 다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소장을 받은 날짜, 봉투, 함께 온 안내문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가 있다면 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소송 사실을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으면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주장합니다. 병원 측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 답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과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먼저 맞춰 본 뒤에 씁니다.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 5명은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의사 4명·약사 1명).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한 변호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심사관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의학의 언어 그대로 듣고, 재판부와 감정의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깁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병원 측에 불리해지는지도 미리 짚습니다.
의료소송은 대부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을 거칩니다. 환자 측이 낸 감정 질문이 기록의 일부만 떼어 묻고 있다면, 병원 측도 같은 시각의 다른 기록과 진료지침을 근거로 보충 질문을 내야 합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의학 문헌과 비교해 사실조회나 추가 감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의 정도를 들어 병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율과 앞으로의 치료비·간병비를 다시 계산하면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할지도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