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병원·의료인을 지키는 설명의무 이행, 수술 동의서 작성, 진료기록 보존·수정 규정을 안내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소송에서는 동의서에 서명이 있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는 동의서보다, 그 환자에게 특히 문제 될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손으로 적고 그림으로 설명한 흔적이 남은 동의서가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설명한 의사,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료기록부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분쟁은 사고 후 몇 년이 지나 제기되는 경우도 많아, 보존 기간이 지났더라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록은 함부로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는 고치기 전의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분쟁이 생긴 뒤 뒤늦게 기록을 보충하면, 내용이 맞더라도 재판부는 그 기록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메디컬로는 환자 측과 병원 측 의료소송을 모두 맡아 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동의서 문구와 어떤 기록의 공백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병원의 동의서 서식과 기록 관행을 진료과별로 점검하고 고칠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