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합병증·장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척추 시술 후 마비3억 4천만 원상고심 중 합의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허리 신경성형술 뒤 대소변 감각이 사라졌는데도 약 10일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에서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배변장애를 영구장해로 새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의 상고 뒤 3억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자궁 수술 요관 손상2억 5천만 원강제조정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이 손상되고 진단이 늦어져 한쪽 신장 기능을 잃고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약 8년 뒤 낸 소송에서 진료기록·문헌·유사 판결로 인과관계와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측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추 수술 후 혈종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목 디스크 수술 뒤 혈종이 생겨 팔다리 기능장애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설명한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함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일색전술 중 사망4,000만 원강제조정대학병원 상대 4,000만 원 강제조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막는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숨진 50대 주부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으로 시술 과정과 사후 뇌압 관리 문제를 짚어, 대학병원이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쇄골 골절 수술 뒤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숨져 유족이 병원 운영자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등은 인정하되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해 약 1억 4,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9%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흉곽출구 수술 신경손상약 2억 5,900만 원항소심 판결대학병원 수술 중 신경 손상 과실 추정 → 항소심 약 2억 5,900만 원 판결
흉곽출구증후군 수술 다음 날부터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운동선수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당긴 과실을 추정해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약 2억 5,9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폐암 수술 중 출혈약 7,700만 원1심 판결흉강경 수술 중 폐동맥 파열, 병원 수술 과실 인정 → 1심 약 7,700만 원 판결
초기 폐암으로 흉강경 폐엽 절제술을 받던 60대 환자가 폐동맥 파열과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분석해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할 근거를 제시했고, 1심 법원은 기구 조작상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합계 약 7,7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비만수술 뒤 출혈 사망3억 6천만 원강제조정 확정3억 6천만 원 조정 결정
대학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분석으로 출혈 대응 지연을 짚고 고인의 소득에 맞춰 손해를 산정해, 3억 6천만 원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 발목 마비소송 없이 배상중재원 조정 성립집도의 변경과 신경 손상을 다퉈 의료분쟁조정으로 배상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직후 오른쪽 족하수가 생기고 총비골신경 완전 손상 소견을 받은 50대 남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증상 발생 시점을 짚고 사전 설명 없는 집도의 변경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다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배상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폐암 수술 뒤 사망위로금 받아냄강제조정유족 대리, 대학병원과 강제조정으로 위로금 지급
폐암 수술 뒤 기관지흉막루로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두 차례 응급실 방문에도 기관지내시경 없이 돌려보낸 진료 경과를 감정 회신으로 짚었고, 판결 전 강제조정으로 병원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