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입술 마비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치과 의료사고
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 —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환자를 대리해 1심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홈임플란트·발치 후 마비와 통증,
MEDICAL LAW · 치과 의료사고
임플란트·발치 후 마비와 통증,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임플란트 신경 손상, 발치 후 감각 이상, 교정 부작용 등 치과 사고는 시술 전 영상 검사와 치료 계획이 출발점입니다.
시술 전 검사와 치료 계획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CT 등으로 신경관과 주변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했는지, 그 결과에 맞춰 길이와 위치를 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파노라마·CT 원본 파일(영상 CD)과 치료 계획서, 진료비 내역을 확보합니다. 판독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 원본이 있어야 시술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상 원본과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봅니다
치과 사건은 기록이 짧고, 진료기록에 적힌 내용과 실제 영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메디컬로는 의사 출신 변호사가 시술 전후 영상과 진료기록의 시간 순서를 맞춰 보고, 신경 손상 여부와 정도는 구강악안면외과 등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과 자문으로 뒷받침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그 판단을 법적 주장으로 바꾸는 일은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감각 이상과 통증이 계속된다면
아랫입술이나 턱의 감각 저하, 통증이 몇 달 이상 계속되면 회복 가능성을 전문 진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가 손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치료받은 병원과 날짜별 증상 변화를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치료 중단·치과 폐업
치료 도중 치과가 문을 닫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 남은 치료비 반환과 다른 치과에서 다시 치료받는 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설자 정보와 결제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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