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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마취·진정 사고 성공사례

마취·진정 사고 성공사례

마취·진정 사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

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
마취·진정 사고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숨진 50대 환자 —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마취 중 삽관 실패약 11억 8천만 원항소심 판결
마취·진정 사고

무릎 수술 전신마취 중 기관삽관 실패로 심정지·뇌손상 — 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무릎 연골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기관삽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100% 인정했고, 항소심은 간병 기간을 여생 전체로 넓혀 배상액을 1심의 2배가 넘는 약 11억 8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수면내시경 뇌손상 · 대법원 확정약 19억 9천만 원병원 진료비 청구 · 전부 기각2억 9천만 원
마취·진정 사고

수면 위내시경 중 진정제 과다 투여·기관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 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중 진정제 과다 투여와 기관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30대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약 19억 9천만 원의 배상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병원의 진료비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소아 진정제 과다 사망약 3억 800만 원1심 판결
마취·진정 사고

소아 응급실 진정제 과다 투여와 기관삽관 지연으로 숨진 아이 — 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응급실에서 요추천자를 위해 진정제를 과다 투여받은 뒤 저산소혈증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약 과실과 기관삽관 지연 과실을 모두 인정해,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가 공동으로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제모 중 마취 뇌손상약 4,500만 원1심 판결 확정
마취·진정 사고

레이저 제모 중 수면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 —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의사 과실 인정 약 4,500만 원 배상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의사 과실 인정 약 4,500만 원 배상

레이저 제모 중 수면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리해,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다 투여와 감시 소홀, 처치 미흡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4,500만 원 배상을 명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