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복 과정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배상을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 뒤 판결금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취 중 삽관 실패약 11억 8천만 원항소심 판결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무릎 연골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기관삽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100% 인정했고, 항소심은 간병 기간을 여생 전체로 넓혀 배상액을 1심의 2배가 넘는 약 11억 8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면내시경 뇌손상 · 대법원 확정약 19억 9천만 원병원 진료비 청구 · 전부 기각2억 9천만 원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중 진정제 과다 투여와 기관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30대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약 19억 9천만 원의 배상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병원의 진료비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아 진정제 과다 사망약 3억 800만 원1심 판결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응급실에서 요추천자를 위해 진정제를 과다 투여받은 뒤 저산소혈증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약 과실과 기관삽관 지연 과실을 모두 인정해,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가 공동으로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모 중 마취 뇌손상약 4,500만 원1심 판결 확정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의사 과실 인정 약 4,500만 원 배상
레이저 제모 중 수면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리해,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다 투여와 감시 소홀, 처치 미흡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4,500만 원 배상을 명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