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레이저 흉터 시술 화상청구 33% 방어1심 판결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뒤 깊은 화상과 흉터가 남았다며 시술 의사에게 약 1,0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시술의 위험성과 시술 뒤 처치 노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약 7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33%를 방어했습니다.
외래 시술 감염청구 3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외래 시술 뒤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약 3,300만 원을 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의원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의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약 2,030만 원으로 정해 청구액의 약 38.5%가 방어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사치료 후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청구 약 1,770만 원 전부 기각 — 청구액의 100% 방어
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의사에게 약 1,77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감염이 의원 진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청구 63% 방어1심 판결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료법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보호·관찰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의사능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임플란트 신경 손상청구 49% 방어1심 판결책임 70%로 제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 배척 → 청구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 인정(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약 49% 방어
임플란트를 다시 심은 뒤 아래턱 감각이상이 생겼다며 치과의원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의뢰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통계소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액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전립선 수술 동의 다툼청구 40% 방어강제조정청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청구액의 40% 방어
원하지 않은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며 5,000만 원을 청구한 환자를 상대로 대학병원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과 간호사 증언으로 수술의 필요성과 설명·동의 과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청구액의 40%가 방어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산모 뇌손상청구 31% 방어1심 판결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제왕절개 전신마취 중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12억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원장을 대리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주장을 막았고, 법원은 대학병원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가 방어되었습니다.
입원 중 뇌출혈 사망청구 62% 방어판결 확정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 중 약 1억 3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6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부대상고 기각, 확정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쓰러진 뒤 뇌출혈로 숨져 원장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송 지연 과실은 인정했지만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측의 증액 항소와 부대상고가 기각되어 청구액의 약 38%인 약 1억 3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