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주사 육아종청구 76% 방어항소심 판결청구 약 3억 1,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인정(책임 20%, 청구액의 약 76% 방어)
화장품 앰플을 피부에 주사한 뒤 얼굴에 이물 육아종이 생겼다며 3억 원대 배상을 청구받은 성형외과 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주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시술 동작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24%인 약 7,6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골절 수술 후 통증청구 97%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6.7% 방어)
골절 수술 뒤 통증이 이어져 다른 병원에서 신경박리술을 받은 환자가 약 3억 6,650만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1,2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약 96.7%를 방어했습니다.
지방흡입 마취 뇌손상청구 60% 방어판결 확정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지방흡입 수면마취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4억 6,9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지연 등 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최종 인정액은 약 1억 8,900만 원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방어되었습니다.
사각턱 수술 뇌손상청구 74% 방어항소심 판결항소심 청구 약 13억 650만 원 중 약 3억 4,400만 원 인정(책임 60%) — 청구액의 약 74% 방어(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에서 감액)
사각턱 수술 중 프로포폴 진정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생겨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조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60%로 낮추며 소득을 다시 산정해, 1심 약 10억 9,000만 원이던 배상액을 약 3억 4,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항소심 청구액의 약 74% 방어).
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외래 추적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자 유족이 추가검사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검사 결과의 종합적 판독과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료가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쇄골 골절 수술 뒤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숨져 유족이 병원 운영자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등은 인정하되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해 약 1억 4,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9%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를 받은 백혈병 청소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약 3억 1천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리 소홀·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흉곽출구 수술 신경손상약 2억 5,900만 원항소심 판결대학병원 수술 중 신경 손상 과실 추정 → 항소심 약 2억 5,900만 원 판결
흉곽출구증후군 수술 다음 날부터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운동선수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당긴 과실을 추정해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약 2억 5,9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고주파 시술 감염감염 과실 인정1심 판결시술 감염 과실·진단 지연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판결로 배상
허리 고주파 시술과 주사 치료 뒤 척추염과 엉덩이 농양이 생긴 환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예방 소홀과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족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명했고, 이후 생긴 통증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폐암 수술 중 출혈약 7,700만 원1심 판결흉강경 수술 중 폐동맥 파열, 병원 수술 과실 인정 → 1심 약 7,700만 원 판결
초기 폐암으로 흉강경 폐엽 절제술을 받던 60대 환자가 폐동맥 파열과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분석해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할 근거를 제시했고, 1심 법원은 기구 조작상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합계 약 7,7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