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보형물 부작용보험사 배상 결정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상대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겨드랑이 절개 가슴확대술 뒤 구형구축과 비대칭이 생긴 의뢰인을 대리해, 수술한 의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배액관 제거 시기와 마사지 시작 시점으로 출혈과 초기 비대칭을 짚었고, 항소심에서 배상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 다리 약화소송 없이 배상소비자원 조정 성립소송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으로 배상 조정 성립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태신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했고, 병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이 양측의 거부 없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코일색전술 뒤 사망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확정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받은 동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뒤 뇌출혈로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심장 검사 없이 수술약 6,800만 원항소심 판결병원 과실 인정, 약 6,800만 원 배상 항소심에서도 유지
응급실 검사에서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도 심장 검사 없이 대장암 수술을 해 수술 직후 심정지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병원의 수술 전 검사 소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약 6,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의 항소와 치료비 상계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낭염 퇴원 뒤 사망 · 화해권고결정퇴원 과실 인정병원 진료비 청구 · 병원 포기6,800만 원퇴원 과실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과 병원 진료비 반소 포기
담낭관이 막혔다는 판독이 나오기 전에 퇴원한 환자가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을 거쳐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을 지적하며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한 진료비 반소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무면허 주사 피해4,000만 원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합계 4천만 원 배상
미용업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운영자에게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은 뒤 엉덩이 괴사와 흉터가 남은 6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책임 근거로 내고 치료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를 정리해, 합계 4,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복부 지방흡입 흉터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배상 판결
복부 지방흡입술 뒤 피부 유착과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과실 추정 법리와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압박복 탓이라는 병원 주장을 반박해,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고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추 수술 후 사지마비8억 7,5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1심 수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조정 결정 총 8억 7,500만 원
목 디스크 수술 직후 사지마비가 생긴 30대 근로자 사건에서 1심은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공단의 구상까지 함께 정리한 총 8억 7,5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장래 산재 장해연금 지급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수면내시경 뇌손상 · 대법원 확정약 19억 9천만 원병원 진료비 청구 · 전부 기각2억 9천만 원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중 진정제 과다 투여와 기관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30대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약 19억 9천만 원의 배상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병원의 진료비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기관절개술 중 사망약 1억 4,280만 원1심 판결시술 과실 인정, 유족 손해배상 약 1억 4,280만 원 판결
기관절개술 나흘 뒤 대량출혈로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해, 시술 중 동맥 손상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약 1억 4,2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췌장암 수술 출혈 사망수술 과실 인정중재원 조정 성립의료분쟁 조정에서 수술상 과실 인정, 조정 성립
췌장암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그날 숨진 6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부는 지혈 과정 등 수술상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눈꺼풀 재수술 부작용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안검하수·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증과 노출성 각막염이 남은 사건에서, 법원은 근육을 지나치게 줄인 수술 과실과 재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장 측의 시효 주장도 배척되어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