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대학병원 수술 전 심장 검사 생략 과실 인정 → 약 6,800만 원 배상 판결, 항소심 병원 항소 기각
의뢰인들은 70대 남성 환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입니다. 환자는 외출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때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장이 커져 있는 소견(심장비대)이, 심전도에서 심장 아래쪽 근육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소견(하부 심근경색 의심)이 나왔습니다.
이어 받은 대장내시경과 CT 검사에서 대장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응급실 방문 약 2주 뒤 수술 전 검사를 위해 며칠 입원해 PET CT와 중심정맥관 시술을 받았고, 복강경으로 오른쪽 대장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지던 중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체외순환장치(ECMO, 심장과 폐 기능을 기계로 대신하는 장치)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 뒤 검사에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세 가닥 중 두 가닥은 완전히, 한 가닥은 80% 정도 막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환자는 혈관 확장 시술과 투석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 약 한 달 뒤 관상동맥 질환에 따른 부정맥으로 숨졌습니다.
핵심은 의료진이 응급실 검사에서 나온 심장 이상 소견을 수술 전에 제대로 평가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수술 뒤 심정지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수술의 위험, 특히 심장 질환 때문에 심정지와 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했는지도 다퉜습니다.
병원 측은 심전도의 이상 파형은 정상인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 소견이고, 환자에게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등 심부전 증상이 없었으므로 심장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수술·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심장 정지와 사망 가능성도 설명했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 뒤에는 항소하면서 유족이 내지 않은 치료비를 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상계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원고 측 질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응급실 당시 엑스레이와 심전도를 함께 보면 심근경색을 동반한 허혈성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었고, 수술 전 심장초음파로 심장 기능을 평가했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 입원 기간에 혈액검사와 PET CT만 했을 뿐 심장 기능 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혈당과 소변 검사에서도 당뇨를 시사하는 위험 인자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감정의는 심장초음파를 했다면 사망 원인과 관련된 심장 근육 손상과 좌심실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부전이 확인된 경우 약물치료로 심장 상태를 안정시킨 뒤 수술하면 수술 후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병원이 수술·마취 동의서를 근거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자, 병원이 낸 동의서의 환자 병력·상태란에 심장 질환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 나온 심장 이상 때문에 수술 중 심정지와 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이 낸 감정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환자의 심전도 소견을 단순히 정상인에게 흔한 소견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응급수술이 아니라면 심장 상태 평가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신은 이 답변을 하나씩 짚어 "추가 검사가 필요 없었다"는 병원 주장을 반박했고, 검사를 했다면 수술을 미루거나 먼저 심장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감정 의견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병원이 항소심에서 미납 치료비 상계를 주장하자, 의료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상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은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심전도와 엑스레이에서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도 수술 전 심장초음파로 심장 기능을 평가하지 않고 수술한 병원의 과실이 심정지에 따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중 심정지와 사망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지만,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위자료로만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에게 약 6,800만 원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병원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보완 감정 결과까지 더해 살핀 뒤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치료비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인정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병원 과실 인정, 약 6,800만 원 배상 항소심에서도 유지
심장 검사 없이 수술약 6,800만 원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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