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청구 약 1,770만 원 전부 기각 — 청구액의 100% 방어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입니다. 이 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이후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자, 의원의 주사 처치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7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환자의 감염이 의원 진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피고 의사)을 대리했습니다.
핵심은 의원의 진료와 환자의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원의 주사 처치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자신이 감염되었으므로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만성 감염 판정을 받은 이상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측은, 환자가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환자의 감염이 바로 그 의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태신은 소송 중 관계 공공기관에서 회신된 사실조회 결과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내용에 비추어 이 환자의 감염을 의원 진료와 연결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환자 측이 "만성 감염 판정을 받았으니 책임이 있다"고 반론하자, 태신은 환자가 감염되어 치료받은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염이 의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감염 진단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염과 의원 진료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 1,770만 원의 청구액 전부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청구 약 1,770만 원 전부 기각 — 청구액의 100% 방어
주사치료 후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래 시술 감염청구 3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외래 시술 뒤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약 3,300만 원을 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의원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의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약 2,030만 원으로 정해 청구액의 약 38.5%가 방어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