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외래 추적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자 유족이 추가검사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검사 결과의 종합적 판독과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료가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쇄골 골절 수술 뒤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숨져 유족이 병원 운영자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등은 인정하되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해 약 1억 4,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9%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를 받은 백혈병 청소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약 3억 1천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리 소홀·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암 수술 중 출혈약 7,700만 원1심 판결흉강경 수술 중 폐동맥 파열, 병원 수술 과실 인정 → 1심 약 7,700만 원 판결
초기 폐암으로 흉강경 폐엽 절제술을 받던 60대 환자가 폐동맥 파열과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분석해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할 근거를 제시했고, 1심 법원은 기구 조작상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합계 약 7,7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비만수술 뒤 출혈 사망3억 6천만 원강제조정 확정3억 6천만 원 조정 결정
대학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분석으로 출혈 대응 지연을 짚고 고인의 소득에 맞춰 손해를 산정해, 3억 6천만 원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폐암 수술 뒤 사망위로금 받아냄강제조정유족 대리, 대학병원과 강제조정으로 위로금 지급
폐암 수술 뒤 기관지흉막루로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두 차례 응급실 방문에도 기관지내시경 없이 돌려보낸 진료 경과를 감정 회신으로 짚었고, 판결 전 강제조정으로 병원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경차단술 후 사망1억 8,000만 원강제조정유족 대리, 1억 8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목 경막외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가 와 뇌손상 끝에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기록 대조로 경과를 재구성하고 시술·응급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문관암 진단 지연7천만 원강제조정유족에게 7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치핵과 항문협착으로 세 차례 수술하는 동안 약 9개월간 항문관암 진단이 늦어져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감별진단 소홀과 진단 지연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손해를 다시 계산해, 병원장과 담당 의사가 연대해 7천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낙상 후 사망약 4,020만 원화해권고결정병원 책임 인정,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귀가 준비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X-ray만 찍고 귀가해 뇌출혈로 숨진 환자의 자녀들을 대리했습니다. 감정서와 전문심리위원 의견으로 뇌 CT와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문제를 짚어, 병원 책임을 인정받고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요관결석 시술 후 사망약 5,920만 원1심 판결 확정병원 과실 인정,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요관경 결석제거술에서 결석을 찾지 못한 뒤 정밀검사와 CT 결과에 따른 조치가 늦어져 50대 여성이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놓친 CT 결과를 찾아 과실을 추가하고 보완감정으로 조기 처치의 의미를 밝혀, 병원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약 5,92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기관절개관 교체 사망9,500만 원항소심 판결1·2심 모두 병원 과실 인정, 9,500만 원 배상 판결
기관절개관 교체 중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대량 출혈이 일어나 2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고 위치보다 낮게 절개하고 드러난 동맥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9,500만 원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도 양쪽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