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주사 육아종청구 76% 방어항소심 판결청구 약 3억 1,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인정(책임 20%, 청구액의 약 76% 방어)
화장품 앰플을 피부에 주사한 뒤 얼굴에 이물 육아종이 생겼다며 3억 원대 배상을 청구받은 성형외과 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주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시술 동작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24%인 약 7,6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지방흡입 마취 뇌손상청구 60% 방어판결 확정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지방흡입 수면마취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4억 6,9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지연 등 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최종 인정액은 약 1억 8,900만 원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방어되었습니다.
사각턱 수술 뇌손상청구 74% 방어항소심 판결항소심 청구 약 13억 650만 원 중 약 3억 4,400만 원 인정(책임 60%) — 청구액의 약 74% 방어(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에서 감액)
사각턱 수술 중 프로포폴 진정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생겨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조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60%로 낮추며 소득을 다시 산정해, 1심 약 10억 9,000만 원이던 배상액을 약 3억 4,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항소심 청구액의 약 74% 방어).
지방흡입 후 피부괴사1억 1천만 원화해권고결정의사 책임 인정,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허벅지 지방흡입술 뒤 감염과 피부괴사로 넓은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과도한 흡입량과 늦은 감염 처치, 반복 봉합, 전원 지연을 여러 감정 결과로 짚어 의사 책임을 인정받고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각턱 과다 절제첫 변론 전 배상화해권고결정외국인 환자, 첫 변론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턱 끝만 다듬기로 했는데 턱 옆선까지 깎여 피부 처짐과 통증이 생긴 외국인 성형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상담직원에게 맡긴 상담, 동의 없는 마취, 설명의무 위반을 짚어 첫 변론 전에 배상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슴 재수술 후 변형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성형외과 상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예전 거상술 흉터를 개선하려다 유방확대술과 재수술 뒤 비대칭, 이중풍선 변형, 흉터 악화가 남은 환자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 전후 사진 비교, 의무기록 분석,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구체화했고,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면거상술 부작용설명의무 위반항소심 중 합의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안면거상술 뒤 눈과 입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이 생긴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시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술 전 연합운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 후 합의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윤곽 수술 신경 손상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 확정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확정
광대·사각턱 축소술 도중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전원되고, 재수술 뒤 얼굴 신경 손상이 남은 40대 여성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정리해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끌었고, 원장이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이식 후 피부 괴사4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시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4천만 원 화해권고
얼굴 자가지방 이식 중 지방이 동맥으로 들어가 피부가 괴사하고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뾰족한 도구 사용에 따른 시술상 과실을 인정받았고, 쌍방 항소 끝에 항소심에서 4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필러 후 코 피부 괴사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팔자주름 필러 시술 뒤 코 주변 피부가 괴사해 흉터가 남은 환자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를 다시 산정했으며, 법원은 의원 원장이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 성형 후 감염맞소송으로 배상화해권고결정의원이 먼저 낸 '배상할 책임 없다' 소송에 반소로 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유방확대술 뒤 수술 부위가 낫지 않다가 비결핵항산균 감염으로 진단된 20대 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원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자 태신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 보형물 부작용보험사 배상 결정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상대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겨드랑이 절개 가슴확대술 뒤 구형구축과 비대칭이 생긴 의뢰인을 대리해, 수술한 의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배액관 제거 시기와 마사지 시작 시점으로 출혈과 초기 비대칭을 짚었고, 항소심에서 배상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