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합병증·장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경추 수술 후 척수손상약 8,400만 원항소심 화해권고 확정수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심에서 약 8,400만 원 화해 확정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직후 척수손상으로 팔 근력 저하와 가슴 아래 감각 소실이 남은 50대 환자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약 8,4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녹내장의사 배상 결정화해권고결정안과 의원 상대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백내장 수술 뒤 안내렌즈가 빠져 이차성 녹내장이 생겼다며 안과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의학적 회신과 설명의무 판례를 들어 다퉜고, 법원은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목 수술 신경 손상약 5,400만 원1심 판결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수술 과실 인정·약 5,400만 원 배상 판결
손목 골절 수술 중 외고정 금속핀에 요골신경이 손상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남은 50대 여성과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진료 경과를 근거로 병원의 다른 원인 주장을 반박해 수술상 과실을 인정받았고, 합계 약 5,4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 다리 약화소송 없이 배상소비자원 조정 성립소송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으로 배상 조정 성립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태신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했고, 병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이 양측의 거부 없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코일색전술 뒤 사망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확정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받은 동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뒤 뇌출혈로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경추 수술 후 사지마비8억 7,5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1심 수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조정 결정 총 8억 7,500만 원
목 디스크 수술 직후 사지마비가 생긴 30대 근로자 사건에서 1심은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공단의 구상까지 함께 정리한 총 8억 7,5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장래 산재 장해연금 지급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기관절개술 중 사망약 1억 4,280만 원1심 판결시술 과실 인정, 유족 손해배상 약 1억 4,280만 원 판결
기관절개술 나흘 뒤 대량출혈로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해, 시술 중 동맥 손상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약 1억 4,2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췌장암 수술 출혈 사망수술 과실 인정중재원 조정 성립의료분쟁 조정에서 수술상 과실 인정, 조정 성립
췌장암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그날 숨진 6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부는 지혈 과정 등 수술상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식도암 수술 뒤 사망3,000만 원1심 판결수술기구 조작과 식도조영술 누락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3천만 원
식도암 수술 뒤 위관 천공과 농흉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기구를 주의 깊게 다루지 못한 과실과 식도조영술 없이 음식을 먹게 한 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핵 수술 후 변실금5천만 원조정 성립소송 석 달 만에 5천만 원 조정 성립
치핵·치루 수술을 두 차례 받은 뒤 변실금이 생겨 신경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은 3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조정을 이끌어, 소송을 낸 지 약 석 달 만에 의원이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무릎 수술 발목 마비5,000만 원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5,000만 원
무릎 경골 절골술 직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족하수가 남은 10대 대학생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술 중 신경 손상과 수술 뒤 붕대 압박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낭 수술 담관 손상4,5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1심 기각을 딛고 항소심에서 4,500만 원 조정 결정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손상돼 재수술 뒤 담관 협착과 반복 담관염이 남은 의뢰인을 항소심부터 대리했습니다. 병원과의 사전 합의를 이유로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지만, 합의서의 후유증 제외 문구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다퉈 항소심에서 4,500만 원 지급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