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변호사,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의료전문변호사 확인 기준
Q. 어머니가 수술 뒤 장해가 남아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료전문변호사'라는 곳이 너무 많아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진료기록을 읽고 의학적 쟁점을 찾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보다 아래 다섯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대한변협에 의료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
변호사가 광고에서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협회는 일정 기간의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 등을 심사해 등록을 받으며,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담', '의료 집중'처럼 비슷한 표현과는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2. 진료기록을 누가, 어떻게 읽는지
의료소송은 기록 싸움입니다. 수술기록지·간호기록·투약 기록을 의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지, 아니면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지 물어보십시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처럼 의료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팀에 있는지는 기록 검토의 속도와 깊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감정 절차를 경험해 봤는지
소송이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든, 결국 전문가 감정에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사항(감정의에게 묻는 질문)을 어떻게 쓰는지, 불리한 감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4. 실제로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서면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경력, 진행 상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경계하십시오
의료사고 사건은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을 보기도 전에 승소나 금액을 장담한다면 오히려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 주는 변호사가 결국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 줍니다.
메디컬로는 이렇게 일합니다
메디컬로(법무법인 태신)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 4명과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 1명이 있고, 모두 대한변협에 의료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간호기록과 투약 기록 정리를 함께 맡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심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각 변호사의 경력과 등록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