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법원 조정결정, 양측 이의 없이 조정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상대방에게 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술을 받은 뒤 기흉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기흉은 폐를 감싼 공간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 폐가 쪼그라드는 상태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침술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생긴 기흉이 상대방의 침술 때문인지, 그리고 침술 과정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흉이 자신의 침술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체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침술과 기흉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은 침술을 받은 뒤 기흉이 생기기까지의 경위를 살펴, 체질 탓이 아니라 침술 과정의 과실로 생긴 합병증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학적 쟁점을 살폈습니다.
태신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과실 때문에 의뢰인에게 기흉이 생겼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체질 탓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침술과 기흉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통해 침술 이후 생긴 기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질 탓」 주장에 맞서 조정 성립
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를 받은 백혈병 청소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약 3억 1천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리 소홀·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