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원고 소 취하로 종결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다른 의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 이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진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이전 원장의 채무, 즉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했으므로 이전 원장이 지고 있던 채무 역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원을 인수했다는 것과 이전 운영자의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아 그 채무까지 승계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신은 병원명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인수를 이전 원장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영업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양수로 볼 수 없는 이상 의뢰인에게는 인수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를 취하하도록 권유했고, 원고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의 배상 판단을 받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업양수 아님을 밝혀 원고 소 취하로 방어
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를 받은 백혈병 청소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약 3억 1천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리 소홀·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