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합병증·장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뇌실배액관 감염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1억 8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뒤 환자가 폐렴과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에 약 1억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진료기록감정 회신 등으로 배액관 관리·감염·항생제 투여의 적절성을 다퉜고, 법원은 과실 주장을 모두 배척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경추 수술 후 손 저림청구 8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7,1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의료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9% 방어
경추 후궁성형술 뒤 손 저림과 근력 저하를 이유로 약 7,1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9%를 방어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후 용종청구 90% 방어1심 판결청구 약 3천만 원 중 3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로봇 자궁근종절제술과 자궁내막긁어냄술 뒤 용종이 남아 재수술을 받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 약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대체 수술 방법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해, 청구액의 약 90%를 방어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분쟁청구 68% 방어강제조정청구 약 2,770만 원 → 900만 원 지급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67.5% 방어)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때 허벅지뼈 통로 위치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았다며 약 2,770만 원을 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당시 널리 쓰인 수술 방식이었다는 점과 재건술의 한계, 인과관계와 손해 산정의 문제를 감정 회신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병원은 청구액의 약 67.5%를 방어했습니다.
허리 유합술 후 사망청구 93%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 약 2억 7,700만 원 → 조정금 2,000만 원 지급·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 성립(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 방어)
허리 유합술 뒤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숨진 70대 환자의 유족이 약 2억 7,700만 원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태신은 의료진을 대리해 수술 필요성, 수혈과 출혈 관리, 경과관찰, 설명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2,000만 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성립해 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를 방어했습니다.
인대 재건술 후 족하수청구 90% 방어항소심 판결항소심 청구 약 1억 9,8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진료상 과실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 족하수가 생긴 환자가 약 1억 9,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에서 대학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지혈대·기브스 관련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0%를 방어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직장손상청구 82% 방어1심 판결청구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 인정(책임 50%) — 청구액의 약 82% 방어
로봇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이 손상되어 장루를 달게 된 환자가 대학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처치 과실은 인정했지만 경과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장루 물품비를 산정특례 기간으로 한정해 청구액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의 약 82% 방어).
회전근개 봉합 후 장해청구 89% 방어강제조정청구 4,500만 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 — 청구액의 약 89% 방어
어깨 골절 치료 중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환자가 영구장해가 남았다며 대학병원 운영 법인에 4,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과실·인과관계·설명의무 위반을 다퉜고, 법원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청구액의 약 89%를 방어했습니다.
변비 오진 대장 수술청구 52%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약 2억 950만 원 중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청구액의 약 52% 방어)
만성 변비 환자가 선천성 거대결장증 오진으로 불필요한 대장 수술을 받았다며 약 2억 95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학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경과와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단과 치료의 타당성을 다툰 끝에, 1억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52%를 방어했습니다.
골절 수술 후 통증청구 97%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6.7% 방어)
골절 수술 뒤 통증이 이어져 다른 병원에서 신경박리술을 받은 환자가 약 3억 6,650만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1,2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약 96.7%를 방어했습니다.
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쇄골 골절 수술 뒤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숨져 유족이 병원 운영자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등은 인정하되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해 약 1억 4,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9%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경추 수술 전 소독 중 알코올이 환자 눈에 들어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정형외과 의사들을 태신이 대리한 사건입니다. 과실은 다투기 어려웠지만 일실수익 과다 산정과 책임제한을 반박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줄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