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화해권고결정, 청구액 대비 약 60% 감액
의뢰인들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입니다. 경추 수술을 위해 환자를 마취한 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중 알코올이 환자의 왼쪽 눈으로 흘러 들어갔고, 환자에게 통증과 시력저하가 생겼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들에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뒤 태신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소독 중 알코올이 눈에 들어간 경위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손해액이었습니다. 환자는 50대였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가동연한)를 고려하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익)을 지나치게 크게 잡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먼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태신은 소장 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뒤,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청구는 일부 막아내는 방향으로 변론하겠다는 전체 대응 계획을 의뢰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서 수술기록지를 받고, 환자가 상급병원 안과에서 받은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 책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책임제한 비율)와 지나치게 계산된 일실수익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금액은 환자 측 청구액보다 약 60%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척추 시술 후 마비3억 4천만 원상고심 중 합의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허리 신경성형술 뒤 대소변 감각이 사라졌는데도 약 10일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에서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배변장애를 영구장해로 새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의 상고 뒤 3억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