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칼럼 66건

과실·인과관계 판단

의료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진료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과 의사의 재량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가르는 잣대인 '진료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의 뜻, 진료지침이 갖는 의미, 법원이 인정하는 의사 재량의 범위와 한계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2027. 5. 27. 시행)의 핵심인 의료사고 설명 의무, 책임보험 의무화, 형사 특례가 환자와 유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의료소송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손해 항목 계산법, 기존 질환의 영향, 법원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책임제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설명의무·동의서수술 후 합병증·장해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배상 범위는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와 '결과 손해 전부'로 갈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한 요건, 증명책임, 숙고 시간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인 인과관계 증명.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추정' 법리의 요건과 한계, 같은 날 형사 판결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