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진료기록·증거
병원 측 의료소송, 패소를 가르는 것은 기록이다 — 작성 원칙, 수정 이력과 접속기록, 기록 공백의 위험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방어는 결국 진료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법의 기록 작성·보존 원칙, 사후 수정이 법정에서 평가되는 방식, 2026년 12월 시행되는 접속기록 개정, 기록이 비어 있을 때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칼럼 10건
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의료분쟁 합의서와 부제소 합의 — 효력이 미치는 범위, 후발손해,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의 한계
의료분쟁 합의서의 부제소 합의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화해계약과 부제소 합의의 법리,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 경우의 판례 기준,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의 한계, 보험사 동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사고 직후 대응
온라인 후기와 의료기관 명예훼손, 민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 사실과 의견, 공익성, 상당한 이유, 삭제 청구
병원에 대한 부정적 후기나 비방 글에 손해배상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별, 공공의 이익과 상당한 이유, 인격권에 근거한 삭제 청구의 요건,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배상, 병원과 의사 개인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나 — 사용자책임, 공동 책임, 구상권의 한계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병원과 봉직의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책임과 공동 책임의 구조, 병원이 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의 신의칙상 한계, 봉직의 계약서에 정해 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비용·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더니 손해배상 반소가 돌아왔다 — 진료비 채권의 시효, 청구할 수 없는 치료비, 청구 시기 판단
미납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자 측이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반소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비 채권의 3년 시효가 시작되는 때, 사고 뒤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 청구 시기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개정 의료분쟁조정법(2027년 5월 시행 예정), 병원이 지금 준비할 것 — 중대 사고 설명, 유감 표시, 책임보험, 조정 참여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병원 측 핵심. 중대 의료사고 7일 내 설명, 유감 표시 증거 제한,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 참여 간주, 형사 특례 요건을 시행 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진료기록·증거
진료기록 감정, 병원 측은 어떻게 대응하나 — 감정사항 설계, 감정의 선정, 보완 질의, 의학문헌과 진료지침
의료소송의 흐름은 진료기록 감정에서 크게 갈립니다. 감정사항에 병원 측 의견을 내는 방법, 감정의 기피, 감정서 보완 질의, 의학문헌·진료지침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설명의무·동의서
설명의무 소송의 쟁점 —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 숙고 시간, 증명책임, 동의서 서식 개선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 대상, 숙고 시간 판결(2021다265010), 의사 측 증명책임, 동의서 서식을 고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책임제한 법리, 병원 측이 알아야 할 것 — 손해의 공평한 분담, 그 근거와 한계, 비율을 움직이는 사정
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병원이 손해 전부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제한의 근거, 대법원이 정한 한계, 실제 책임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과 사고 후 치료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과실·인과관계 판단
인과관계 추정 판결 이후, 병원은 무엇을 다퉈야 하나 — '개연성'과 '막연한 가능성'의 경계, 기저질환과 다른 원인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되었습니다. 추정이 생기는 조건, 개연성과 막연한 가능성의 차이, 기저질환·다른 원인으로 추정을 뒤집는 방법을 병원 측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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