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이기고도 돈을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병원 재산과 보험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소송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기본,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 배상책임보험 직접 청구, 중재원 대불제도(현행)와 2027년 삭제 예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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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환자가 바뀌고 수술 부위가 뒤바뀌었다면 —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와 병원의 책임
다른 환자의 약을 주거나 반대쪽을 수술하는 사고는 의학적 판단보다 확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과실 판단 방식, 대법원 판례, 환자안전법상 보고 의무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취급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분만 사고오진·진단 지연
산전검사에서 장애를 놓쳤다면 — '원치 않은 출생'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와 인정되지 않는 손해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 하급심 판결의 기준,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이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 요소와 위자료 현실화 논의
의료사고 위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정하는지, 실무 기준금액과 계산 방식, 금액을 바꾸는 사정, 2015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을 올리려는 최근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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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의료사고, 여러 병원을 거쳤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나누기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로 상태가 나빠졌거나 여러 병원을 거치며 손해가 커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병원 간 정산, 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환자 사망 사고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었을 때 — 사망 사건의 손해 산정과 상속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서 배상금은 망인의 손해를 상속하는 부분과 유족 고유의 손해로 나뉩니다. 일실수입 계산, 상속 비율, 유족 위자료, 장례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
장해가 남았을 때 — 장해 고정, 향후치료비, 간병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은 환자의 손해는 언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상 고정과 신체감정,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산정, 여명과 추가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비용·보험
의료사고 배상금과 건강보험 — 공단이 낸 치료비는 누구 몫인가
의료사고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낸 부분은 배상금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단의 병원 상대 청구, 2021년 전원합의체의 계산 방식,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암 진단이 늦어졌다면 — 치료 기회 상실과 배상 범위
검진이나 진료에서 암을 놓쳐 진단이 늦어졌을 때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배상 범위가 결과 손해와 위자료로 나뉘는 구조, 청구 기간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알아야 할 법리 — 부제소 합의와 뒤늦게 생긴 손해
의료사고 합의서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부제소 합의의 원칙, 예상 못 한 후발손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 서명 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받는 위자료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의 요건과 한계
진료상 잘못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진료가 참기 어려울 만큼 불성실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소송의 승부처,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의료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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