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인과관계 판단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 '응급실 뺑뺑이' 개정과 환자·유족이 챙길 것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형사 감면과 별개로 민사 배상은 어떻게 따지는지, 응급실 기록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응급의학과 수련을 마친 정일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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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동의서성형·미용 부작용
광고와 결과가 다를 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의료광고의 계약상 의미와 의료법의 광고 규제
병원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는데 결과나 조건이 광고와 다를 때,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는 경우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손해배상과의 관계, 광고를 증거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당뇨·고혈압 진료에서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만성질환 관리와 지도·경과관찰 의무
당뇨와 고혈압처럼 오래 다니는 병원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느낄 때, 의료법상 요양방법 지도 의무와 대법원의 지도설명의무 판결, 인과관계와 환자 몫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시간이 생명인 질환을 놓쳤을 때 — 패혈증·대동맥 박리·폐색전증 진단 책임의 공통 쟁점
패혈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처럼 몇 시간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질환을 의료진이 놓쳤을 때, 법원이 진단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유족이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환자가 바뀌고 수술 부위가 뒤바뀌었다면 —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와 병원의 책임
다른 환자의 약을 주거나 반대쪽을 수술하는 사고는 의학적 판단보다 확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과실 판단 방식, 대법원 판례, 환자안전법상 보고 의무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취급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분만 사고오진·진단 지연
산전검사에서 장애를 놓쳤다면 — '원치 않은 출생'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와 인정되지 않는 손해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 하급심 판결의 기준,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이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2024~2026 의료소송 대법원 판결 정리 — 환자가 알아 둘 다섯 가지 흐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고된 의료 관련 대법원 판결 가운데 환자와 유족에게 의미 있는 판결을 골라,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전공의(수련의)가 실수했다면 — 지도전문의와 병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의 처방·판단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교수와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수직적 분업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결과 민사상 병원 책임,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잘못, 병원과 의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 사용자책임과 지도·감독 의무
투약 오류, 낙상, 관찰 소홀처럼 간호 인력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서 병원의 사용자책임과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했을 때의 책임 — 협진·인계·정보 전달과 '신뢰의 원칙'
응급실, 영상의학과, 수술팀, 병동 의사가 나눠 진료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분업과 신뢰의 원칙, 인계·전원 때 정보 전달 의무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의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면책 사유가 될까 — 병원의 인력·진료체계 책임
야간 당직 공백, 전문의 부재, 인수인계 누락으로 생긴 사고에서 병원이 '인력 부족'을 내세운다면. 진료환경을 고려하는 판례 기준과 그 한계, 병원 자체의 체계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기타 의료사고
예방접종 뒤 생긴 피해, 국가보상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대법원 기준
예방접종 뒤 장애나 사망이 생겼을 때 국가보상과 민사소송의 차이, 대법원이 정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코로나19 백신 판결과 피해보상 특별법의 특례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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