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기타 의료사고
군 복무 중 의료사고,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 —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와 보훈 보상의 관계
군 병원의 오진이나 치료 지연으로 장병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국가배상과 보훈 보상 중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 제29조 제2항, 2025년 개정 국가배상법, 부모의 위자료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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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소송 절차기타 의료사고
119 구급대·보건소·공공병원에서 생긴 사고 —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때 알아 둘 것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이송 과정이나 보건소·국공립병원 진료에서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정하는 법, 짧은 청구 기간(3년·5년), 구급활동일지 등 확보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환자가 바뀌고 수술 부위가 뒤바뀌었다면 —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와 병원의 책임
다른 환자의 약을 주거나 반대쪽을 수술하는 사고는 의학적 판단보다 확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과실 판단 방식, 대법원 판례, 환자안전법상 보고 의무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취급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분만 사고오진·진단 지연
산전검사에서 장애를 놓쳤다면 — '원치 않은 출생'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와 인정되지 않는 손해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 하급심 판결의 기준,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이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는 어떻게 다른가 — 중재 판정의 효력, 감정부 구성, 공식 통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는 시작 방법도, 결과의 효력도 다릅니다. 중재 판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 감정부·조정부 구성,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5년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학 문헌과 진료지침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 — 감정을 넘어서는 증거 활용법
의료소송에서 교과서, 학회 진료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논문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소송에 어떻게 제출하고 감정 의견과 부딪힐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손해를 안 날'과 '현실화된 때'
의료사고 후유증이 몇 년 뒤에야 드러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손해를 안 날'과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깊이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 요소와 위자료 현실화 논의
의료사고 위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정하는지, 실무 기준금액과 계산 방식, 금액을 바꾸는 사정, 2015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을 올리려는 최근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2024~2026 의료소송 대법원 판결 정리 — 환자가 알아 둘 다섯 가지 흐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고된 의료 관련 대법원 판결 가운데 환자와 유족에게 의미 있는 판결을 골라,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교통사고 뒤 의료사고, 여러 병원을 거쳤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나누기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로 상태가 나빠졌거나 여러 병원을 거치며 손해가 커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병원 간 정산, 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 의사 개인, 병원 법인, 국공립병원
의료사고 소송의 상대방은 의사 개인일까, 병원일까. 개인의원과 법인병원의 차이, 근무 의사 개인의 책임, 국공립병원 사고에 적용되는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의사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전공의(수련의)가 실수했다면 — 지도전문의와 병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의 처방·판단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교수와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수직적 분업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결과 민사상 병원 책임,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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