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인과관계 판단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 '응급실 뺑뺑이' 개정과 환자·유족이 챙길 것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형사 감면과 별개로 민사 배상은 어떻게 따지는지, 응급실 기록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응급의학과 수련을 마친 정일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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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소송 절차
이기고도 돈을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병원 재산과 보험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소송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기본,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 배상책임보험 직접 청구, 중재원 대불제도(현행)와 2027년 삭제 예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피해를 SNS·언론에 알리고 싶을 때 — 명예훼손 위험과 안전하게 알리는 방법
의료사고를 SNS·커뮤니티·언론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 2022년 대법원 전단 사건, 허위 정보 배상 강화, 게시물 임시조치, 시위의 한계까지 알리기 전에 점검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사의 사과는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 지금의 기준과 2027년 시행 개정법의 유감 표시 증거 제한
의사가 "죄송하다"고 했다면 과실을 인정한 것일까. 현재 소송에서 사과가 평가되는 방식과 2027년 5월 시행 예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유감 표시 증거 제한, 환자가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료소송의 디지털 증거 —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환자감시장치 기록, 처방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는 법
종이 차트 대신 병원 전산에 남는 접속기록, 모니터 기록, 처방·투약 로그를 어떻게 확보할까.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의 요건과 효과, 2026년 12월 바뀔 예정인 접속기록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거나 미룰 때 —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병원이 거부하거나 미룰 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열람 비용에 관한 법제처 해석, 거부에 대한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는 어떻게 다른가 — 중재 판정의 효력, 감정부 구성, 공식 통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는 시작 방법도, 결과의 효력도 다릅니다. 중재 판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 감정부·조정부 구성,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5년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학 문헌과 진료지침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 — 감정을 넘어서는 증거 활용법
의료소송에서 교과서, 학회 진료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논문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소송에 어떻게 제출하고 감정 의견과 부딪힐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손해를 안 날'과 '현실화된 때'
의료사고 후유증이 몇 년 뒤에야 드러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손해를 안 날'과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깊이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 요소와 위자료 현실화 논의
의료사고 위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정하는지, 실무 기준금액과 계산 방식, 금액을 바꾸는 사정, 2015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을 올리려는 최근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2024~2026 의료소송 대법원 판결 정리 — 환자가 알아 둘 다섯 가지 흐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고된 의료 관련 대법원 판결 가운데 환자와 유족에게 의미 있는 판결을 골라,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교통사고 뒤 의료사고, 여러 병원을 거쳤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나누기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로 상태가 나빠졌거나 여러 병원을 거치며 손해가 커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병원 간 정산, 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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