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합병증·장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손가락 수술 후 강직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3,3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환자가 여러 차례 수술 뒤 다른 손가락이 굳었다며 병원 운영자와 집도의에게 약 3,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회신과 손가락별 수술 내역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반박했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추가된 설명의무 위반 주장까지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팔꿈치 수술 후 장해청구 85%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3,3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위로금 500만 원(청구금액의 약 85% 방어)
외상성 팔꿈치 관절염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운동제한과 후유장해를 이유로 대학병원 운영 법인에 3,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수술 방법 선택과 과정이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청구액의 약 85%를 방어했습니다.
양악수술 후 혈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뒤 뇌정맥혈전증으로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과 집도의에게 약 6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과 의학 문헌으로 혈전이 퇴원 뒤 새로 생긴 것이며 수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척추 고정술 발목 장애청구 94% 방어중재원 조정 성립청구 4,800만 원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약 94% 방어)
허리 척추 고정술 뒤 오른쪽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해졌다며 환자가 병원 운영자에게 4,800만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 사건입니다. 태신이 병원 측을 대리해 300만 원에 조정을 성립시켜 청구금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무지외반증 재수술90% 이상 방어중재원 조정 성립청구 3천만 원대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양쪽 무지외반증 수술 뒤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고 걷기 불편하다며 환자가 병원 운영자에게 3천만 원대 배상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 사건입니다. 태신이 병원 측을 대리해 300만 원에 조정을 성립시켜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했습니다.
치루 수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유족 5명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치루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백혈병 진단 뒤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집도의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즉시 수술 원칙과 사망 원인을 의학 자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낭 파열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2천1백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백내장 수술 중 후낭이 파열돼 비문증 등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가 안과 의사 두 명에게 약 2천1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두 의사를 함께 대리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릎 재활 중 재골절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청구 기각청구 약 7,900만 원 → 1심 약 4,800만 원 인정(책임 35%) →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확정(청구액 100% 방어)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로 치료받던 환자가 재활 운동 중 재골절과 관절강직을 이유로 대학병원과 정형외과 의사에게 약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책임 35%를 인정했으나, 태신이 감정 결과와 판례를 들어 항소했고 항소심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경추 수술 뒤 신경손상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3,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경추 디스크 제거·고정술 뒤 어깨 통증과 근력 저하가 남은 환자가 신경 손상을 이유로 대학병원에 약 3,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 전 상태와 기왕증, 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퉜고, 1심 청구 기각에 이어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흉막박피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농흉 치료를 위한 흉강경 흉막박피술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3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 전 위험 평가, 출혈 관리, 설명의무 이행을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쇄골 수술 후 신경손상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7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쇄골 골절 수술 약 1년 뒤 금속판을 빼낸 환자가 손 저림 등 상완신경총 손상을 이유로 대학병원에 약 7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기록과 감정 답변으로 술기 과실·인과관계·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다퉜고, 법원은 증상을 수술 합병증으로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