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청구 63% 방어1심 판결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료법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보호·관찰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의사능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뇌출혈 사망청구 62% 방어판결 확정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 중 약 1억 3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6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부대상고 기각, 확정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쓰러진 뒤 뇌출혈로 숨져 원장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송 지연 과실은 인정했지만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측의 증액 항소와 부대상고가 기각되어 청구액의 약 38%인 약 1억 3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사망 사고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주치의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유지(항소심 청구 약 2억 2,900만 원 100% 방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치료 중 산책치료 시간에 일어난 사망 사고에서, 병원에 고용된 주치의를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산책 재개는 증세 호전에 따른 치료 판단이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운영진의 설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 유지되어, 주치의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분만청구 99% 방어상고 기각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진통 중 내원한 산모가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아기가 소생하지 못하자 6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의원을 대리해 수술 지연·기록 조작 등 과실 주장을 모두 막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된 1심 판결이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발치 후 위천공 사망청구 81% 방어화해권고결정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치과 발치 뒤 소염진통제를 추가로 처방받은 70대 환자가 위천공 수술 뒤 숨지자 유족이 약 1억 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처방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수술 뒤 대처를 다투었고, 법원은 병원 책임을 25%로 제한한 계산표에 따라 합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후 사망청구 94% 방어1심 판결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환자가 수술 뒤 폐렴으로 숨지자 유족이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낙상과 폐렴 관리, 사망에 대한 병원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골절 후 조치 지연에 대한 망인 위자료 약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양악수술 후 혈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뒤 뇌정맥혈전증으로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과 집도의에게 약 6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과 의학 문헌으로 혈전이 퇴원 뒤 새로 생긴 것이며 수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조영제 과민반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1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CT 촬영 중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장·의사·방사선사 4명에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동의서와 진료기록감정 회신, 의약품 정보, 응급조치 경과를 근거로 설명·투약·사전검사·응급조치가 모두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치루 수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유족 5명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치루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백혈병 진단 뒤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집도의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즉시 수술 원칙과 사망 원인을 의학 자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허혈성 장염 입원 사망청구 전부 방어조정 성립청구 약 2억 5천만 원 → 조정 성립으로 소 전부 취하(지급액 없음, 청구금액의 100% 방어)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금전 지급 없이 유족이 소를 모두 취하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