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외래 주사 처치로 감염되었다며 원장에게 약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감염 경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래 시술 감염청구 3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외래 시술 뒤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약 3,300만 원을 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의원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의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약 2,030만 원으로 정해 청구액의 약 38.5%가 방어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사치료 후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청구 약 1,770만 원 전부 기각 — 청구액의 100% 방어
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의사에게 약 1,77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감염이 의원 진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청구 63% 방어1심 판결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료법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보호·관찰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의사능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전립선 수술 동의 다툼청구 40% 방어강제조정청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청구액의 40% 방어
원하지 않은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며 5,000만 원을 청구한 환자를 상대로 대학병원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과 간호사 증언으로 수술의 필요성과 설명·동의 과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청구액의 40%가 방어되었습니다.
입원 중 사망 사고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주치의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유지(항소심 청구 약 2억 2,900만 원 100% 방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치료 중 산책치료 시간에 일어난 사망 사고에서, 병원에 고용된 주치의를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산책 재개는 증세 호전에 따른 치료 판단이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운영진의 설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 유지되어, 주치의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손가락 골절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응급실에서 손가락 끝마디 개방성 골절을 세척·봉합받은 환자가 뼈가 붙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교과서, 형사 사건의 감정 결과로 처치와 안내, 진료 예약이 적절했다는 점을 밝혔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절조영술 후 염증청구 63% 방어항소심 강제조정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 약 813만 원 중 300만 원(청구금액의 약 63% 방어)
고관절 관절조영술 뒤 염증이 생겼다며 환자가 대학병원과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약 813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형사 절차의 감정 결과와 의학 논문, 판례를 들어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조영제 과민반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1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CT 촬영 중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장·의사·방사선사 4명에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동의서와 진료기록감정 회신, 의약품 정보, 응급조치 경과를 근거로 설명·투약·사전검사·응급조치가 모두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코로나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무릎 골절 수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병원 운영자에게 약 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원내 방역 지침으로 병원의 감염 예방 조치를 정리해 제시했고,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중환자실 이마 열상청구 85% 방어1심 판결청구 약 1,370만 원 중 위자료 200만 원 인정(장해 손해 배척) — 청구액의 약 85% 방어
중환자실 입원 중 의료장비 케이블에 이마를 다친 환자가 16%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약 1,37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장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5%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