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한 의료소송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성형 후 광대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여러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광대뼈 불유합과 이마·눈매 변형 등을 주장하며 성형외과 의사 3명을 상대로 약 4,2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들을 대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도수치료 흉추 골절청구 87% 방어항소심 조정청구 약 1,190만 원 → 1심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도수치료사 청구 기각) → 항소심 150만 원 조정(청구액의 약 87% 방어)
도수치료 중 흉추 골절과 후유장애가 생겼다며 정형외과 원장과 도수치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원장의 X-ray 판독 과실만 인정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87%를 방어했습니다.
수액 투여 중 뇌경색청구 98%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 약 1억 2,060만 원 → 위로금 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8.3% 방어)
감기로 수액을 맞던 80대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겨 약 1억 2,060만 원의 배상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내과의원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당일 경과와 투여 기준을 소명하고 감정 결과를 짚었으며, 위로금 2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약 98%를 방어했습니다.
앞니 보철 교체 분쟁배상책임 없음1심 판결환자 요구액(최대 430만 원) 전부 방어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환자 부담)
앞니 임플란트 지대주와 보철물을 교체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서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배상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태신은 치과의사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뇌출혈 진단 지연청구 64% 방어판결 확정청구 약 2억 7,800만 원 중 약 9,9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30%, 청구액의 약 64% 방어), 상고 기각으로 확정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온 70대 환자가 뇌출혈 진단이 늦었다며 약 2억 7,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상고심을 맡아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실 진단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입원 뒤 경과 관찰 과실만 인정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며, 약 9,9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액의 약 64%를 방어했습니다.
눈밑 재수술 비용 반환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환자 측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눈밑 재수술과 내시경 중안면 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약속한 수술을 받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수술 동의서·디자인 사진으로 설명과 동의 경위를 밝혔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환자 측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활병원 낙상 골절청구 56% 방어강제조정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재활 입원 중 이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걷다 넘어져 대퇴골 골절을 입은 80대 환자가 병원장과 이동보조인에게 약 1,574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청구액의 약 55.5%를 방어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분쟁청구 68% 방어강제조정청구 약 2,770만 원 → 900만 원 지급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67.5% 방어)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때 허벅지뼈 통로 위치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았다며 약 2,770만 원을 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당시 널리 쓰인 수술 방식이었다는 점과 재건술의 한계, 인과관계와 손해 산정의 문제를 감정 회신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병원은 청구액의 약 67.5%를 방어했습니다.
필러 제거 후 턱 상처청구 78% 방어1심 판결청구 약 4,550만 원 중 1,000만 원(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 청구액의 78% 방어
필러 이물질 제거 수술 뒤 턱 상처와 입술 감각이상을 이유로 약 4,550만 원을 청구받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진료차트로 수술 부위와 경과관찰을 입증해 수술상 과실 주장은 배척되었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약 78%를 방어했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망청구 63%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6,5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2,400만 원 — 청구액의 63% 방어
요양병원 공동간병 병실에서 입원 환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져 숨지자 유족이 6,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의 낙상 예방 조치와 공동간병의 구조적 한계, 유사 판례를 제시했고, 2,4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이마축소술 후 탈모청구 61% 방어1심 판결청구 1,800만 원 중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액의 61% 방어
이마거상·이마축소술 후 탈모가 생겼다며 1,800만 원을 청구당한 성형외과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척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61%를 방어했습니다.
허리 유합술 후 사망청구 93%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 약 2억 7,700만 원 → 조정금 2,000만 원 지급·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 성립(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 방어)
허리 유합술 뒤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숨진 70대 환자의 유족이 약 2억 7,700만 원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태신은 의료진을 대리해 수술 필요성, 수혈과 출혈 관리, 경과관찰, 설명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2,000만 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성립해 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