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의뢰인들은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과, 그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이동을 돕던 이동보조인입니다. 80대 환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환자는 이동보조인과 함께 운동치료실로 걸어가던 중 운동치료실 입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입구는 손으로 여닫는 유리문과, 그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버튼식 자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허벅지뼈 윗부분 중 골반과 이어지는 가는 부분) 골절을 입어 다른 병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 가며 재활치료를 이어 갔다고 합니다.
환자는 병원장과 이동보조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소액사건)을 냈고, 태신은 피고인 의뢰인들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이동보조인이 환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병원장이 이동보조인을 고용한 사용자이자 입원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동보조인이 첫 번째 유리문을 열어 둔 채 환자를 붙잡지 않고 세워 둔 뒤 자동문 버튼을 누르러 걸어갔고, 그 사이 환자가 문 근처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에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이므로 먼저 자세를 안정시킨 뒤 문을 열거나 환자를 붙잡은 채 함께 걸어갔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출입구 문턱과 바닥 높이가 달라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이동보조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병원장에게는 사용자책임과 입원계약상 책임을 묻고, 수술비·입원비·재활치료비 약 874만 원과 위자료 700만 원, 합계 약 1,57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병원장과 이동보조인 두 사람을 함께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사건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자 태신은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병원장과 이동보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해결안)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액 약 1,574만 원 가운데 700만 원으로 정해져 청구액의 약 55.5%를 방어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동보조인의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재활병원 낙상 골절청구 56% 방어강제조정
요양병원 낙상 후 사망청구 94% 방어1심 판결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환자가 수술 뒤 폐렴으로 숨지자 유족이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낙상과 폐렴 관리, 사망에 대한 병원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골절 후 조치 지연에 대한 망인 위자료 약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청구 56% 방어항소심 판결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정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이 생긴 80대 환자 측에 1심에서 약 2억 8,4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병원 운영자들을 항소심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과실 책임은 유지하되 병원 책임을 20%로 낮춰 약 3,300만 원만 인정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낙상 후 사망청구 96%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액 1억 원 중 4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96% 방어)
입원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친 70대 후반 환자가 퇴원 몇 달 뒤 숨지자, 유족이 병원에 1억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낙상 예방 조치와 진료 경과를 서류로 제시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툰 끝에, 4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96%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