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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환자 측 의료사고 성공사례

환자 측 의료사고 성공사례

환자와 가족을 대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가슴 재수술 후 변형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

유방 확대·재수술 뒤 비대칭과 이중풍선 변형 — 성형외과 상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성형외과 상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예전 거상술 흉터를 개선하려다 유방확대술과 재수술 뒤 비대칭, 이중풍선 변형, 흉터 악화가 남은 환자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 전후 사진 비교, 의무기록 분석,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구체화했고,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안면거상술 부작용설명의무 위반항소심 중 합의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

안면거상술 후 눈·입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 —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안면거상술 뒤 눈과 입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이 생긴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시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술 전 연합운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 후 합의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디스크 재수술 후 마비1억 3,500만 원화해권고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허리 디스크 재수술 직후 족하수, 뇌척수액 누출·감염까지 — 1억 3,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1억 3,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허리 디스크 재수술 직후 족하수가 생기고 뇌척수액 누출과 감염까지 겪은 4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술 전후 기록과 수술기록, 감정 결과로 수술 중 신경·경막 손상을 짚어 1억 3,5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디스크 시술 신경 손상1억 1,600만 원강제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허리디스크 레이저 시술 중 다리 신경 손상 — 1억 1,6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억 1,6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허리디스크 레이저 시술 중 오른쪽 다리 신경이 손상된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시술 과실과 시술 필요성 부족을 다퉜고, 법원은 1억 1,6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윤곽 수술 신경 손상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 확정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

광대·사각턱 축소술 중 응급 전원, 재수술 뒤 얼굴 신경 손상 —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확정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확정

광대·사각턱 축소술 도중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전원되고, 재수술 뒤 얼굴 신경 손상이 남은 40대 여성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정리해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끌었고, 원장이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분만 중 신생아 뇌손상4억 2천만 원강제조정
환자 측분만 사고

흡입분만 중 신생아 질식·뇌손상 — 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분만 감시 소홀과 흡입분만, 출생 뒤 소생술 문제로 아기에게 중증 뇌손상이 남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시 공백과 감정 결과, 소생술 지침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을 짚어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응급실 낙상 후 사망약 4,020만 원화해권고결정
환자 측입원 중 낙상·욕창

응급실 낙상 뒤 검사 없이 귀가, 뇌출혈로 사망 — 병원 책임 인정,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

병원 책임 인정,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귀가 준비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X-ray만 찍고 귀가해 뇌출혈로 숨진 환자의 자녀들을 대리했습니다. 감정서와 전문심리위원 의견으로 뇌 CT와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문제를 짚어, 병원 책임을 인정받고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요관결석 시술 후 사망약 5,920만 원1심 판결 확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요관결석 시술 뒤 남은 결석 방치로 패혈증 사망 — 병원 과실 인정,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병원 과실 인정,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요관경 결석제거술에서 결석을 찾지 못한 뒤 정밀검사와 CT 결과에 따른 조치가 늦어져 50대 여성이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놓친 CT 결과를 찾아 과실을 추가하고 보완감정으로 조기 처치의 의미를 밝혀, 병원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약 5,92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경추 수술 후 합병증1억 원강제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경추 인공디스크 수술 뒤 호너증후군 — 의사가 먼저 낸 '배상책임 없음' 소송에 반소, 1억 원 강제조정

의사가 먼저 낸 '배상책임 없음' 소송에 반소, 1억 원 강제조정

목 디스크 수술을 세 차례 받은 뒤 호너증후군과 운동장애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의사가 먼저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지만, 태신이 반소를 제기하고 진료기록·문헌·보험사 자문 결과로 과실을 짚어 1억 원 지급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기관절개관 교체 사망9,500만 원항소심 판결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기관절개관 교체 중 동맥 손상으로 숨진 20대 — 1·2심 모두 병원 과실 인정, 9,500만 원 배상 판결

1·2심 모두 병원 과실 인정, 9,500만 원 배상 판결

기관절개관 교체 중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대량 출혈이 일어나 2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고 위치보다 낮게 절개하고 드러난 동맥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9,500만 원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도 양쪽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내시경 천공 뒤 사망3,650만 원강제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대장내시경 천공 뒤 옮겨 간 의원에서 시술 중 심정지·사망 — 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면 대장내시경 중 대장 천공이 생기고, 옮겨 간 의원에서 클립술을 받다 심정지 끝에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천공 과실과 전원·시술 과정의 문제를 다퉜고, 법원은 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3,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방광결석 수술 후 사망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개복 방광결석 제거술 중 소장 손상 뒤 사망 — 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개복 방광결석 제거술 도중 소장이 손상된 뒤 세 차례 수술 끝에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기록과 진료지침으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고 간병 기록으로 손해를 뒷받침했으며, 법원은 병원이 배우자에게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