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합병증·장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대장내시경 천공4,900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1심 의원 과실 인정, 항소심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떼다 직장에 천공이 생겨 직장 절제 수술과 배변 장애를 겪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1심은 의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고(설명의무 위반은 불인정), 의원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척추 시술 후 감염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패혈증·마미증후군 손해배상 강제조정
척추 시술 뒤 심한 통증과 고열이 이어졌는데도 감염 검사 없이 진통제 위주로 치료받다 패혈증과 마미증후군이 생긴 60대 남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 경과 재구성과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결과를 들어 경과관찰 소홀과 인과관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정형외과의원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리 주사 발목 마비약 4,700만 원항소심 판결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허리 디스크로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뒤 발목이 마비된 50대 환자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부터 함께한 태신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비골신경병증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시술 뒤 경과 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합계 약 4,7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디스크 재수술 후 마비1억 3,500만 원화해권고결정1억 3,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허리 디스크 재수술 직후 족하수가 생기고 뇌척수액 누출과 감염까지 겪은 4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수술 전후 기록과 수술기록, 감정 결과로 수술 중 신경·경막 손상을 짚어 1억 3,5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시술 신경 손상1억 1,600만 원강제조정1억 1,6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허리디스크 레이저 시술 중 오른쪽 다리 신경이 손상된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시술 과실과 시술 필요성 부족을 다퉜고, 법원은 1억 1,6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관결석 시술 후 사망약 5,920만 원1심 판결 확정병원 과실 인정,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요관경 결석제거술에서 결석을 찾지 못한 뒤 정밀검사와 CT 결과에 따른 조치가 늦어져 50대 여성이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놓친 CT 결과를 찾아 과실을 추가하고 보완감정으로 조기 처치의 의미를 밝혀, 병원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약 5,92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추 수술 후 합병증1억 원강제조정의사가 먼저 낸 '배상책임 없음' 소송에 반소, 1억 원 강제조정
목 디스크 수술을 세 차례 받은 뒤 호너증후군과 운동장애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의사가 먼저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지만, 태신이 반소를 제기하고 진료기록·문헌·보험사 자문 결과로 과실을 짚어 1억 원 지급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관절개관 교체 사망9,500만 원항소심 판결1·2심 모두 병원 과실 인정, 9,500만 원 배상 판결
기관절개관 교체 중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대량 출혈이 일어나 2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고 위치보다 낮게 절개하고 드러난 동맥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9,500만 원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도 양쪽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시경 천공 뒤 사망3,650만 원강제조정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면 대장내시경 중 대장 천공이 생기고, 옮겨 간 의원에서 클립술을 받다 심정지 끝에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천공 과실과 전원·시술 과정의 문제를 다퉜고, 법원은 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3,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광결석 수술 후 사망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개복 방광결석 제거술 도중 소장이 손상된 뒤 세 차례 수술 끝에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기록과 진료지침으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고 간병 기록으로 손해를 뒷받침했으며, 법원은 병원이 배우자에게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뒤바뀜약 4,060만 원화해권고결정 확정대학병원 상대 약 4,06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폐결절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지가 다른 환자의 것과 뒤바뀌어 쐐기절제 대신 폐엽 절제를 받았다는 30대 학원 강사를 대리했습니다. 책임 제한과 천식 주장을 진료기록으로 반박했고, 노동능력상실률 3%와 위자료를 인정한 약 4,06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정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허리 시술 경막 천공시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병원 항소에도 시술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유지
허리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바늘이 경막을 뚫어 뇌척수액이 새고 두통·어지럼증이 생긴 40대 여성을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병원은 배상 책임 전부를 다퉜지만 항소심은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그대로 인정해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