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입술 마비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환자 측치과 의료사고
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 —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환자를 대리해 1심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양악수술 입술 마비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
어깨 수술 후 장해약 1억 2,700만 원1심 판결환자 측오진·진단 지연
어깨 관절경 수술 뒤 근육 파열을 놓쳐 영구 장해 — 책임 제한 없이 약 1억 2,700만 원 인정
책임 제한 없이 약 1억 2,700만 원 인정
어깨 석회화 건염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근육 파열이 생겼는데, 수술 뒤 MRI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영구 장해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힘줄 과다 제거와 진단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책임 제한 없이 약 1억 2,7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인공관절 뒤 심근경색약 4,650만 원1심 판결환자 측오진·진단 지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급성 심근경색, 늦은 전원으로 사망 — 의원 과실 인정, 약 4,650만 원 배상 판결
의원 과실 인정, 약 4,650만 원 배상 판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급성 심근경색이 온 환자가 늦은 전원 끝에 숨진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전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원을 늦추고 심근경색 의심 정보를 넘기지 않은 의원의 과실을 인정해 약 4,65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기관절개 뒤 사망위로금 받아냄화해권고결정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교통사고 치료 중 기관절개술에서 환기장애가 생긴 뒤 숨진 환자 유족 소송 — 화해권고결정으로 위로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으로 위로금 지급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기관절개술 도중 출혈·환기장애와 심정지를 겪은 뒤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분석과 소송 전 조정 절차의 판단을 바탕으로 유족을 대리했고, 법원은 위로금·위자료 명목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기타 의료사고
무자격 지압원에서 가슴에 침을 맞은 뒤 심장 손상·응급수술 — 소송 중 합의로 배상
소송 중 합의로 배상
한의사 면허 없는 지압원 운영자에게 가슴에 침을 맞은 뒤 심장이 찢어져 응급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무면허 침 시술의 불법성과 인과관계를 짚고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을 반박했으며, 소송 중 배상 합의를 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
지방흡입 수술 뒤 상처 감염과 흉터 —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
허리 지방흡입 수술 뒤 수술 부위 세균 감염과 고름집으로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의사의 확인서와 진료기록으로 과실을 짚고 소멸시효 주장에 맞섰으며,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을 받기로 하여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중 출혈·천공 후 사망 — 유족 측 7,000만 원 조정결정
유족 측 7,000만 원 조정결정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중 출혈과 천공이 생기고 시술 몇 시간 뒤 재출혈로 심정지를 겪어 끝내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시술 중 주의의무와 시술 뒤 재출혈 관찰 의무, 고인의 수입을 주장해 7,000만 원의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기타 의료사고
안마원 침술 후 기흉 — 「체질 탓」 주장에 맞서 조정 성립
「체질 탓」 주장에 맞서 조정 성립
안마원에서 침술을 받은 뒤 기흉이 생긴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체질 탓이라고 다퉜지만, 태신은 침술 과정의 과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고, 법원 조정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교통사고 치료 중 받은 기관절개술 뒤 기도 협착 — 절개 위치 문제 제기, 법원 강제조정결정
절개 위치 문제 제기, 법원 강제조정결정
교통사고 치료 중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성문하부 기도 협착과 육아조직이 생긴 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의료진이 통상보다 높은 부위를 절개한 점을 짚어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이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성형·미용 부작용
허리 지방흡입 후 염증·피부 유착·흉터 — 과실 주장 끝에 법원 조정 성립
과실 주장 끝에 법원 조정 성립
허리 지방흡입 뒤 염증으로 피부 유착과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병원 과실로 생긴 합병증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갑상선 절제술 후 되돌이후두신경 손상·호너증후군 — 소송 없이 대학병원과 합의
소송 없이 대학병원과 합의
갑상선 절제술 뒤 되돌이후두신경 손상과 호너증후군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대학병원에 보냈고, 병원이 합의에 응해 소송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