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소송 제기 전 합의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의뢰인에게는 되돌이후두신경(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으로, 갑상선 바로 뒤를 지나갑니다) 손상과 함께 호너증후군(목 부위 신경이 다쳐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동공이 작아지는 등의 증상) 같은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수술 뒤 생긴 신경 손상과 합병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은 수술 경과와 합병증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생긴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담당 윤태중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수술 과정과 합병증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내는 대신, 정리한 의료진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를 내용증명에 담아 병원에 보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병원이 책임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병원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손해배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없이 대학병원과 합의
척추 시술 후 마비3억 4천만 원상고심 중 합의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허리 신경성형술 뒤 대소변 감각이 사라졌는데도 약 10일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에서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배변장애를 영구장해로 새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의 상고 뒤 3억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