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류 레이저 후 마비약 1억 원1심 판결 확정술기 과실·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약 1억 원 배상 판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직후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된 20대 환자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 결과와 화상 기록·사진, 대화 녹음으로 레이저 강도 조절 과실을 입증했고, 법원은 술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해 약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관상동맥 시술 중 사망약 4,400만 원1심 판결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관상동맥 시술 도중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협착이 심하지 않은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점을 감정 결과와 경과기록으로 짚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합계 약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모 중 마취 뇌손상약 4,500만 원1심 판결 확정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의사 과실 인정 약 4,500만 원 배상
레이저 제모 중 수면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리해, 의원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다 투여와 감시 소홀, 처치 미흡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4,500만 원 배상을 명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뇌동맥류 시술 사망약 1억 4,700만 원대법원 확정대법원까지 병원 과실 인정, 약 1억 4,700만 원 배상 확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이 손상되어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유족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병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받아 약 1억 4,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고, 병원이 낸 진료비 반소도 기각시켰습니다.
프롤로 주사 척수 손상9,000만 원강제조정강제조정으로 9천만 원 결정
목 프롤로 주사치료 뒤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 감각저하와 보행 장해가 남은 30대 환자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영구장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방 수술 후 괴사수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수술 중 조직 손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유지
유방확대술과 유두축소술 뒤 유두가 괴사하고 감염으로 보형물까지 제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두를 줄이며 주변 조직을 지나치게 손상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신생아 심장병 사망4천만 원강제조정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임신 중 정밀초음파에서 태아 심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정밀 재검사 없이 정상으로 판단해, 아기가 대혈관 전위를 진단받지 못한 채 태어나 숨졌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사실조회와 의학 자료로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운영자들이 부모에게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의 없는 폐 절제약 14억 4천만 원1심 판결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4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폐 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만 동의한 환자의 폐엽 전체를 수술 중 동의 없이 잘라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도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병원 운영 법인과 집도의가 공동으로 약 1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요양병원 골절 사고관리 과실 인정1심 판결병원 관리 과실 인정, 배상 판결
하반신이 마비된 80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옮겨지다 다리가 찢어지고, 입원 중 고관절 골절까지 생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이동·관찰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귀두확대 후 호흡곤란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지방 채취 과정·설명의무 문제 제기,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자가지방을 이용한 귀두확대술 뒤 지방색전증이 의심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지방 채취 과정의 문제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추나요법 뒤 뇌경색약 9,200만 원1심 판결책임 제한 없이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
목 부위 추나요법을 받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한의원이 다시 시술해 척추동맥 박리와 뇌경색이 생긴 3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재시술 등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 제한 없이 약 9,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척추 유합술 후 감염배상 이끌어냄항소심 강제조정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척추 유합술 뒤 수술 부위 곰팡이 감염과 뇌경색이 생긴 환자를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감염 경로와 뇌경색의 관련성을 의학 문헌과 사실조회로 다퉜고, 재판부는 병원 측이 배상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