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간 손상6,000만 원강제조정한의사와 한의원 대표원장에게 6,0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의원에서 지어 준 한약을 먹은 뒤 간 손상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한약과 간 손상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고 감기약 원인설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한의사와 대표원장이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이식 후 피부 괴사4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시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4천만 원 화해권고
얼굴 자가지방 이식 중 지방이 동맥으로 들어가 피부가 괴사하고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뾰족한 도구 사용에 따른 시술상 과실을 인정받았고, 쌍방 항소 끝에 항소심에서 4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뒤바뀜약 4,060만 원화해권고결정 확정대학병원 상대 약 4,06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폐결절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지가 다른 환자의 것과 뒤바뀌어 쐐기절제 대신 폐엽 절제를 받았다는 30대 학원 강사를 대리했습니다. 책임 제한과 천식 주장을 진료기록으로 반박했고, 노동능력상실률 3%와 위자료를 인정한 약 4,06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정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허리 시술 경막 천공시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병원 항소에도 시술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유지
허리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바늘이 경막을 뚫어 뇌척수액이 새고 두통·어지럼증이 생긴 40대 여성을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병원은 배상 책임 전부를 다퉜지만 항소심은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그대로 인정해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핀 제거 후 신경 손상1심보다 더 받음항소심 강제조정1심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심 조정결정으로 배상
무릎 수술 때 넣은 K-강선을 빼는 수술 뒤 비골신경 손상으로 발목 기능이 떨어진 60대 여성을 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의사가 배상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추 수술 후 척수손상약 8,400만 원항소심 화해권고 확정수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심에서 약 8,400만 원 화해 확정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직후 척수손상으로 팔 근력 저하와 가슴 아래 감각 소실이 남은 50대 환자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약 8,4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필러 후 코 피부 괴사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팔자주름 필러 시술 뒤 코 주변 피부가 괴사해 흉터가 남은 환자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를 다시 산정했으며, 법원은 의원 원장이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녹내장의사 배상 결정화해권고결정안과 의원 상대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백내장 수술 뒤 안내렌즈가 빠져 이차성 녹내장이 생겼다며 안과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의학적 회신과 설명의무 판례를 들어 다퉜고, 법원은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취 중 삽관 실패약 11억 8천만 원항소심 판결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무릎 연골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기관삽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100% 인정했고, 항소심은 간병 기간을 여생 전체로 넓혀 배상액을 1심의 2배가 넘는 약 11억 8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가슴 성형 후 감염맞소송으로 배상화해권고결정의원이 먼저 낸 '배상할 책임 없다' 소송에 반소로 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유방확대술 뒤 수술 부위가 낫지 않다가 비결핵항산균 감염으로 진단된 20대 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원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자 태신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내막염 진단 지연약 2억 5,70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대학병원 진단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확정
대학병원 외래에서 고열·오한과 염증 수치 이상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지 못해 30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단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태신이 보완감정과 통계 자료로 병원 항소에 대응해 항소심에서도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판결이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도수치료 후 마비약 4,700만 원1심 판결검사·전원 지연 병원 과실 인정,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허리 디스크로 입원한 20대 환자가 MRI 확인 없이 도수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돼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으로 검사 누락과 전원 지연을 짚었고, 법원은 의원 측 과실을 인정해 합계 약 4,7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