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한 의료소송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유방 보형물 회전청구 69% 방어상고 기각1심 2,025만 원 → 항소심 1,690만 원으로 감액(수술상 과실 불인정, 경과관찰 과실·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상고 기각 — 청구 5,410만 원 대비 약 69% 방어
유방확대술 뒤 보형물이 거꾸로 위치해 재수술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5,41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맡은 태신은 수술 과정과 보형물 회전 가능성을 들어 다투었고, 항소심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1심 2,025만 원을 1,690만 원으로 줄였으며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영제 과민반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1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CT 촬영 중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장·의사·방사선사 4명에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동의서와 진료기록감정 회신, 의약품 정보, 응급조치 경과를 근거로 설명·투약·사전검사·응급조치가 모두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추락 골반출혈 뇌손상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1억 9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추락 뒤 응급실에 온 환자의 골반 출혈 처치가 늦어 뇌손상이 악화됐다며 1억 9천만 원을 청구받은 대학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내원 당시 출혈 소견이 없었고 출혈을 제때 찾아 처치했음을 보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척추 고정술 발목 장애청구 94% 방어중재원 조정 성립청구 4,800만 원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약 94% 방어)
허리 척추 고정술 뒤 오른쪽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해졌다며 환자가 병원 운영자에게 4,800만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 사건입니다. 태신이 병원 측을 대리해 300만 원에 조정을 성립시켜 청구금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무지외반증 재수술90% 이상 방어중재원 조정 성립청구 3천만 원대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양쪽 무지외반증 수술 뒤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고 걷기 불편하다며 환자가 병원 운영자에게 3천만 원대 배상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 사건입니다. 태신이 병원 측을 대리해 300만 원에 조정을 성립시켜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했습니다.
치루 수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유족 5명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치루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백혈병 진단 뒤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집도의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즉시 수술 원칙과 사망 원인을 의학 자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입원 중 코로나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무릎 골절 수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병원 운영자에게 약 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원내 방역 지침으로 병원의 감염 예방 조치를 정리해 제시했고,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허혈성 장염 입원 사망청구 전부 방어조정 성립청구 약 2억 5천만 원 → 조정 성립으로 소 전부 취하(지급액 없음, 청구금액의 100% 방어)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금전 지급 없이 유족이 소를 모두 취하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전립선암 진단 지연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1억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온 뒤 약 4년 만에 전립선암이 진단되자 환자가 내과의원 원장에게 약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재검사 경과와 감정 회신을 근거로 진단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경확대술 후 염증청구 83% 방어원고 항소 취하청구 3,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3% 방어, 원고 항소 취하
자가지방 음경확대술 뒤 허벅지 지방 채취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며 3,0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진료상 과실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3%를 방어했으며, 원고는 항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낭 파열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2천1백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백내장 수술 중 후낭이 파열돼 비문증 등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가 안과 의사 두 명에게 약 2천1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두 의사를 함께 대리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안검 수술 시력 상실청구 전부 방어1·2심 모두 기각1심 청구 약 1억 1천6백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에서 약 1억 7천5백만 원으로 늘린 청구도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하안검 성형수술 뒤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며 환자가 성형외과 원장에게 약 1억 7천5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의무기록과 감정 결과로 출혈과 시력 상실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설명의무를 다퉜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