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의료사고 칼럼

의료사고 칼럼

의료사고 관련 칼럼을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칼럼 56건

손해배상 범위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받는 위자료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의 요건과 한계

진료상 잘못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진료가 참기 어려울 만큼 불성실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증거

사고 뒤 진료기록이 고쳐지거나 나중에 덧붙여졌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될까. 입증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의료법상 원본 보존·접속기록 의무,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가르는 잣대인 '진료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의 뜻, 진료지침이 갖는 의미, 법원이 인정하는 의사 재량의 범위와 한계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2027. 5. 27. 시행)의 핵심인 의료사고 설명 의무, 책임보험 의무화, 형사 특례가 환자와 유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의료소송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손해 항목 계산법, 기존 질환의 영향, 법원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책임제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설명의무·동의서수술 후 합병증·장해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배상 범위는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와 '결과 손해 전부'로 갈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한 요건, 증명책임, 숙고 시간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인 인과관계 증명.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추정' 법리의 요건과 한계, 같은 날 형사 판결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