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천공 뒤 사망3,650만 원강제조정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면 대장내시경 중 대장 천공이 생기고, 옮겨 간 의원에서 클립술을 받다 심정지 끝에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천공 과실과 전원·시술 과정의 문제를 다퉜고, 법원은 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3,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광결석 수술 후 사망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개복 방광결석 제거술 도중 소장이 손상된 뒤 세 차례 수술 끝에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기록과 진료지침으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고 간병 기록으로 손해를 뒷받침했으며, 법원은 병원이 배우자에게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내막염 진단 지연약 2억 5,70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대학병원 진단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확정
대학병원 외래에서 고열·오한과 염증 수치 이상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지 못해 30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단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태신이 보완감정과 통계 자료로 병원 항소에 대응해 항소심에서도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판결이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코일색전술 뒤 사망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확정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받은 동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뒤 뇌출혈로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심장 검사 없이 수술약 6,800만 원항소심 판결병원 과실 인정, 약 6,800만 원 배상 항소심에서도 유지
응급실 검사에서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도 심장 검사 없이 대장암 수술을 해 수술 직후 심정지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병원의 수술 전 검사 소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약 6,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의 항소와 치료비 상계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낭염 퇴원 뒤 사망 · 화해권고결정퇴원 과실 인정병원 진료비 청구 · 병원 포기6,800만 원퇴원 과실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과 병원 진료비 반소 포기
담낭관이 막혔다는 판독이 나오기 전에 퇴원한 환자가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을 거쳐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을 지적하며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한 진료비 반소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절개술 중 사망약 1억 4,280만 원1심 판결시술 과실 인정, 유족 손해배상 약 1억 4,280만 원 판결
기관절개술 나흘 뒤 대량출혈로 숨진 5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해, 시술 중 동맥 손상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약 1억 4,2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췌장암 수술 출혈 사망수술 과실 인정중재원 조정 성립의료분쟁 조정에서 수술상 과실 인정, 조정 성립
췌장암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그날 숨진 60대 환자의 유족을 대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부는 지혈 과정 등 수술상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산모 입원 중 사망1억 5천만 원강제조정 확정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자궁수축억제제를 약 4개월간 맞고 출산한 뒤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약물 허가사항,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고,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촬영 중 낙상 사망사망 책임 인정1심 판결병원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욕창 치료차 대학병원에 옮겨진 70대 환자가 방사선 촬영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입고 약 3개월 뒤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낙상 방지 과실과 함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도 낙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에 배상을 명했습니다.
충수염 수술 지연 사망약 7,64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병원 과실 인정, 약 7,640만 원 배상 판결 항소심까지 유지돼 확정
천공성 충수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수술이 늦어지고 첫 수술 중 대장에 구멍까지 생겨 입원 2주 만에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지연과 대장 손상 과실을 인정하고 약 7,640만 원 지급을 명했으며, 항소심에서 병원과 유족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식도암 수술 뒤 사망3,000만 원1심 판결수술기구 조작과 식도조영술 누락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3천만 원
식도암 수술 뒤 위관 천공과 농흉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기구를 주의 깊게 다루지 못한 과실과 식도조영술 없이 음식을 먹게 한 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