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감염감염 과실 인정1심 판결시술 감염 과실·진단 지연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판결로 배상
허리 고주파 시술과 주사 치료 뒤 척추염과 엉덩이 농양이 생긴 환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예방 소홀과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족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명했고, 이후 생긴 통증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폐암 수술 중 출혈약 7,700만 원1심 판결흉강경 수술 중 폐동맥 파열, 병원 수술 과실 인정 → 1심 약 7,700만 원 판결
초기 폐암으로 흉강경 폐엽 절제술을 받던 60대 환자가 폐동맥 파열과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분석해 수술 중 과실을 추정할 근거를 제시했고, 1심 법원은 기구 조작상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합계 약 7,7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지방흡입 후 피부괴사1억 1천만 원화해권고결정의사 책임 인정,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허벅지 지방흡입술 뒤 감염과 피부괴사로 넓은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과도한 흡입량과 늦은 감염 처치, 반복 봉합, 전원 지연을 여러 감정 결과로 짚어 의사 책임을 인정받고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비만수술 뒤 출혈 사망3억 6천만 원강제조정 확정3억 6천만 원 조정 결정
대학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분석으로 출혈 대응 지연을 짚고 고인의 소득에 맞춰 손해를 산정해, 3억 6천만 원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 발목 마비소송 없이 배상중재원 조정 성립집도의 변경과 신경 손상을 다퉈 의료분쟁조정으로 배상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직후 오른쪽 족하수가 생기고 총비골신경 완전 손상 소견을 받은 50대 남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증상 발생 시점을 짚고 사전 설명 없는 집도의 변경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다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배상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각턱 과다 절제첫 변론 전 배상화해권고결정외국인 환자, 첫 변론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턱 끝만 다듬기로 했는데 턱 옆선까지 깎여 피부 처짐과 통증이 생긴 외국인 성형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상담직원에게 맡긴 상담, 동의 없는 마취, 설명의무 위반을 짚어 첫 변론 전에 배상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폐암 수술 뒤 사망위로금 받아냄강제조정유족 대리, 대학병원과 강제조정으로 위로금 지급
폐암 수술 뒤 기관지흉막루로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두 차례 응급실 방문에도 기관지내시경 없이 돌려보낸 진료 경과를 감정 회신으로 짚었고, 판결 전 강제조정으로 병원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경차단술 후 사망1억 8,000만 원강제조정유족 대리, 1억 8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목 경막외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가 와 뇌손상 끝에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기록 대조로 경과를 재구성하고 시술·응급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장내시경 천공4,900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1심 의원 과실 인정, 항소심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떼다 직장에 천공이 생겨 직장 절제 수술과 배변 장애를 겪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1심은 의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고(설명의무 위반은 불인정), 의원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척추 시술 후 감염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패혈증·마미증후군 손해배상 강제조정
척추 시술 뒤 심한 통증과 고열이 이어졌는데도 감염 검사 없이 진통제 위주로 치료받다 패혈증과 마미증후군이 생긴 60대 남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 경과 재구성과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결과를 들어 경과관찰 소홀과 인과관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정형외과의원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문관암 진단 지연7천만 원강제조정유족에게 7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치핵과 항문협착으로 세 차례 수술하는 동안 약 9개월간 항문관암 진단이 늦어져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감별진단 소홀과 진단 지연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손해를 다시 계산해, 병원장과 담당 의사가 연대해 7천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허리 주사 발목 마비약 4,700만 원항소심 판결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허리 디스크로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뒤 발목이 마비된 50대 환자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부터 함께한 태신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비골신경병증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시술 뒤 경과 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합계 약 4,7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